담합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지한 과징금이 예상보다 훨씬 큰 것은, 대부분 관련매출액을 어디까지로 잡았느냐에서 갈립니다. 위반기간 동안 회사가 판매한 해당 품목의 매출을 통째로 넣었는데, 그중 일부는 합의와 무관하게 이미 정해져 있던 거래였던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매출까지 과징금의 기초에 들어가 있다면 기초금액 자체가 부풀어 있는 셈입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매출액의 법적 정의, 담합의 영향을 받지 않은 매출이 제외되는 기준, 그리고 그 제외를 실제로 받아내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담합 과징금 관련매출액 — 산정의 출발점이 되는 숫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3조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 바로 관련매출액이고, 상한 20%는 이 숫자에 곱해지므로 관련매출액이 커질수록 상한과 실제 부과액이 함께 커집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0조는 제43조 본문의 매출액 산정에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준용하게 합니다. 그 조항에 따르면 관련매출액은 각각의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입니다.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된 경우에는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84조가 별표 6으로 정하고 있어,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등이 적용되어 최종 금액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과징금은 '관련매출액 × 부과기준율 × 가중·감경'의 틀로 움직이고, 관련매출액은 그 맨 앞에 놓인 숫자입니다. 부과기준율을 다투는 것보다 관련매출액에서 매출을 덜어내는 것이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위반기간 매출이 1,000억원으로 잡혔는데 그중 300억원이 제외된다면, 이후 어떤 비율이 적용되더라도 기초가 700억원으로 줄어듭니다.
담합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서 시작한다 — 비율을 다투기 전에 기초금액에 들어간 매출이 정말 담합의 영향을 받은 매출인지부터 가려야 한다.
관련 상품의 범위 — 합의 내용과 영향 범위로 정한다
어떤 매출이 관련매출액에 들어가는지는 먼저 '관련 상품'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관련 상품의 범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 내용, 공동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용도·대체 가능성,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477 판결). 합의서의 문구에 적힌 품목만이 기준이 아니라, 합의의 영향이 미친 범위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관련 상품의 범위는 양쪽으로 다툼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체 가능한 상품이면 합의 대상 품목과 함께 묶어 넓게 보려 하고, 사업자는 합의가 닿지 않은 품목·거래상대방·거래단계를 따로 떼어내려 합니다. 거래상대방별로 시장을 나누려면 상대방집단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집단 사이의 대체 가능성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가격과 특성, 거래 구조, 수요·공급의 탄력성, 대체의 용이성 같은 요소를 종합해 보는 것이 대법원이 제시한 틀입니다.
합의 내용 — 어떤 품목, 어떤 거래상대방, 어떤 지역에 대한 합의였는지를 합의 방식별로 특정.
상품의 성질·용도 — 합의 대상 품목과 대체 가능한지, 아니면 용도·규격이 달라 별개 시장인지.
거래상대방·거래단계 — 합의가 적용된 유통 채널·고객군과 그렇지 않은 거래의 구분 가능성.
대체 가능성 — 가격·특성·전환 용이성 등으로 본 상대방집단 간 경쟁관계 여부.
위반기간 중 매출이라도 빠지는 경우 — 합의일 전에 체결된 계약
관련매출액에서 매출을 제외하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3두1126 판결(ATM 기기 가격 담합 사건)입니다. 이 판결은 합의 대상 상품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했더라도, 매출 발생의 원인이 된 공급계약이 합의일 전에 체결되었고 그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물량·기한에 따라 실제 공급만 위반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합의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라고 보기 어려워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는 장기공급계약이나 기본계약 아래서 매월 납품이 이어지는 업종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담합 합의가 2020년 3월에 있었는데 2019년에 체결한 2년짜리 공급계약에 따라 2020년 이후에도 납품이 계속됐다면, 그 납품 매출의 가격·물량은 합의가 아니라 계약이 정한 것입니다. 이 경우 합의가 매출의 조건에 영향을 줄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계약서와 납품 내역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계약 이후 단가를 인상하거나 물량을 조정했다면 그 시점부터의 매출은 합의의 영향 아래 있다고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법리는 계약이 합의일 전에 체결되었다는 것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물량·기한이 그대로 지켜졌다는 사정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가 변경 이력, 추가 발주 여부, 계약 갱신 시점 같은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합의일 전에 체결된 계약이 정한 가격·물량·기한대로 실제 공급만 위반기간에 이뤄졌다면, 그 매출은 담합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
일부 매출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일반 원칙 — 그리고 증명책임
대법원은 위 원칙을 계약 사안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화했습니다. 2025두33477 판결은 합의 대상 상품의 매출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했더라도 그 매출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그 부분은 합의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출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외의 근거는 계약 체결 시점에 국한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드러나는 모든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증명책임도 짚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항고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의 적법성에 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일응의 증명을 하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합니다. 위반기간 중 판매 매출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일응의 증명은 된 것이므로, 일부 매출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사실상 사업자가 구체적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와 관계없는 매출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거래가 어떤 이유로 합의와 무관했는지를 거래 단위로 특정해야 합니다. 의견서 단계에서부터 제외를 주장하는 매출을 품목·거래처·기간별로 분리한 표와 증빙을 함께 내는 것이 통상적인 준비 방식입니다.
제외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 —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의 분류
제외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5두33477 판결에서 사업자는 프리미엄 제품, 특정업체 특화제품, 이커머스 판매제품의 매출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들 매출은 모두 관련매출액에 포함되었습니다. 합의 개시 전에 이미 소매점 거래처와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판매한 매출, 개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채널을 통해 판매한 매출 등 주장된 여섯 가지 유형 역시 모두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는 원심 판단이 수긍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제외의 문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합의의 대상이 시장 영업 전반의 협력이었다면 개별 합의 시점 이전의 판매나 특정 채널의 판매도 '합의의 영향 아래'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관련 상품 범위가 소용량·완제품 아이스크림 판매시장 전체로 획정되었으므로, 시판채널과 유통채널 매출이 함께 묶였습니다. 따라서 제외를 주장하려면 합의의 내용과 범위를 먼저 정확히 분석하고, 그 범위 밖이라는 점을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결국 관건은 합의가 얼마나 포괄적이었는지, 그리고 문제의 매출이 합의 이행과 독립적인 조건에서 발생했는지입니다. 합의가 영업 전반에 걸친 협력이면 제외가 좁아지고, 특정 품목·거래의 가격에 한정된 합의이면 넓어집니다.
입찰담합은 다르다 — 매출액이 아니라 계약금액이 기준
입찰담합에서는 기초가 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50조는 제43조 본문의 매출액 산정에 제13조 제1항을 준용하되,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입찰담합에서는 계약금액이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며, 이는 낙찰받은 사업자뿐 아니라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사업자,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낙찰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57398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7233 판결).
입찰담합에서의 제외 논리는 따라서 '합의의 영향을 받지 않은 매출'이 아니라 '담합 당사자로 가담한 입찰이 무엇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2019두37233 판결은 사업자들이 거래지역 제한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하려 개별입찰 담합에까지 나아간 경우, 각 사업자가 입찰담합의 당사자로 가담한 각 개별입찰의 계약금액 합계가 산정기초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역분할 합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련된 모든 입찰의 계약금액 합계액이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입찰담합에서는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사정이 기초금액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아니라 부과기준율을 정하는 재량 행사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2019두57398). 낙찰이 무위로 돌아간 입찰도 계약금액이 기초가 되므로, 어느 입찰에 담합 당사자로 참여했는지를 입찰 단위로 가리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제외를 받아내기 위한 준비 — 거래 단위로 분리해 입증한다
관련매출액 제외를 실제로 받으려면 심사보고서를 받은 단계에서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위반기간 전체 매출을 품목·거래처·계약별로 분해해야 합니다. 각 거래마다 계약 체결일, 약정 가격·물량·기한, 단가 변경 여부를 정리하고, 그 거래의 조건이 합의 시점 이전에 확정되었는지 아니면 합의 시점 이후에 협상되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이 분류표가 제외 주장의 뼈대가 됩니다.
그다음 합의가 실제로 미친 범위를 사실로 확정합니다. 회합 자료와 합의 문서가 가리키는 품목, 거래상대방, 지역, 기간을 확인하고, 합의 대상에서 빠진 품목이나 거래처가 있다면 그 근거를 모읍니다. 위반기간 자체를 다투는 것도 별도의 축입니다.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 위반기간의 종기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이므로(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두58295 판결) 종기가 앞당겨지면 그만큼 기간이 줄어 관련매출액도 줄어듭니다.
계약서·발주서·단가표 — 합의 전 체결 여부와 약정 가격·물량·기한의 유지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납품·세금계산서 내역 — 위반기간 중 거래를 거래처·품목별로 분해한 매출 원장.
합의 범위 자료 — 회합 기록, 합의 문서상의 대상 품목·거래상대방·지역.
위반기간 종기 자료 — 합의 이행이 멈춘 시점을 보여주는 가격·거래 변동 기록.
자진신고와 조사협력을 고려한다면 이 준비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자와 증거제공 등으로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면제 여부와 별개로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은 따로 다투는 영역이므로, 두 축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합 과징금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몇 퍼센트인가요?
A. 공정거래법 제43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상한과 실제 부과액은 별개이고, 실제 금액은 시행령 제84조의 별표 6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Q. 위반기간 중 판매한 매출은 전부 관련매출액에 들어가나요?
A. 위반기간 중 합의 대상 상품의 매출이면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일부가 합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이를 2013두1126 판결과 2025두33477 판결에서 밝혔습니다. 다만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은 구체적 자료로 보여야 하므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Q. 합의 전에 체결한 계약의 매출은 항상 제외되나요?
A. 항상은 아닙니다. 계약이 합의일 전에 체결되었고, 그 계약에서 정해진 가격·물량·기한대로 실제 공급만 위반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 이후 단가를 올렸거나 물량을 조정했다면 그 부분은 합의의 영향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입찰담합도 같은 방식으로 매출을 제외할 수 있나요?
A. 입찰담합은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매출액으로 간주되어 기초가 달라집니다. 제외의 쟁점은 합의의 영향을 받지 않은 매출이 아니라 담합 당사자로 가담한 개별입찰이 무엇인가가 됩니다. 담합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입찰의 계약금액이 기초가 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Q. 위반기간을 줄이면 관련매출액도 줄어드나요?
A. 관련매출액은 위반기간 동안의 매출로 산정되므로 위반기간이 줄면 기초도 줄어듭니다.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된 날은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된 날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법리입니다(2018두58295). 종기가 언제인지가 따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Q. 자진신고를 하면 관련매출액도 줄어드나요?
A. 자진신고와 조사협력은 제44조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조치의 감경·면제 사유가 될 뿐이고, 관련매출액 산정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작동하므로 감경 신청과 별개로 관련매출액에 대한 다툼도 준비해야 합니다.
맺음말
담합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이라는 숫자에서 출발하고, 그 숫자는 위반기간 매출을 그대로 더한 값이 아닙니다. 합의의 내용과 영향 범위에 따라 관련 상품이 정해지고, 합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는 매출은 제외됩니다. 다만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에서 보듯 합의가 영업 전반에 걸쳤다면 제외의 문턱은 높고, 입찰담합은 계약금액을 기초로 하는 별도의 틀로 움직입니다.
결국 어떤 매출이 왜 합의와 무관했는지를 거래 단위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단계에서 계약서, 단가 이력, 합의 범위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의견서와 소송 모두에서 쓸 수 있습니다. 과징금 통지를 받으셨다면 기초금액에 들어간 매출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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