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최대한 노력한다'고만 적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계약서에 "최대한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 "성실히 협의한다"라고만 적어 두고 서명했다가,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몰라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구는 계약서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적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아무 효력이 없는 장식 문구로 일률적으로 치부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무가 생기는지는 문구 자체보다 계약 전체의 목적, 해당 조항의 위치, 구체적 기준이 붙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노력 조항이 원칙적으로 왜 결과 보증이 아닌지, 법원이 어떤 사정을 보고 의무의 존재를 판단하는지, 분쟁이 생기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

'노력한다'는 문구 —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

계약상 채무는 약속의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됩니다. 하나는 일정한 결과의 실현을 약속하는 결과채무로, 건물을 인도한다거나 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를 향한 일정한 행위를 다하는 것을 약속하는 수단채무로, 진료나 소송 수행처럼 결과가 상대방과 제3자의 사정에 좌우되는 영역에서 주로 논의됩니다.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는 문언상 결과를 약속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결과채무가 아니라 노력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의무인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이 구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채무불이행의 입증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채무에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나지만, 수단채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노력이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구체적 사실로 주장해야 합니다. 예컨대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조항에서 납기가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단계에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결국 노력 조항이 문제 되는 분쟁은 '결과가 나왔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를 따지는 싸움이 됩니다.

노력 조항은 결과를 보증하는 약속이 아니라 행위의 수준을 약속하는 문구로 읽히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분쟁의 초점도 결과가 아니라 행위에 놓인다.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 — 계약 해석의 틀

계약서의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는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과 계약 해석의 일반 법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원은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쓰인 문언을 먼저 객관적으로 읽고, 문언만으로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던 목적, 거래 관행을 종합해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틀에서 "노력한다"는 표현은 행위 기준이 없는 막연한 선언일 때 구속력 있는 급부 약속으로 읽히기 어렵습니다. 채무로 인정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특정되거나 최소한 특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채무불이행 책임의 구조에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한다"는 조항에서 3개월 뒤 처리한 것이 위반인지 6개월 뒤 처리한 것이 위반인지는 문구만으로 가를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이런 문구를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로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준의 의무로만 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의 내용'을 전제로 하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정되지 않는 문구는 위반을 평가할 기준이 없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그래도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 문구 외에 법원이 보는 사정

노력 조항이라고 해서 언제나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문구 하나만이 아니라 그 조항이 계약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봅니다. 노력 조항이 계약의 핵심 대가와 연결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그 노력을 전제로 대금을 정했거나, 노력의 내용이 별지·부속합의로 구체화되어 있다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의무로 읽힐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서문이나 일반조항 끝에 덧붙여진 문구라면 훈시적 성격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행위 기준의 특정 — 노력의 내용(보고 주기, 투입 인력, 협의 횟수 등)이 계약서나 부속서류에 적혀 있는지.

• 기한·단계의 존재 —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한다는 시간표가 붙어 있는지.

• 대가관계 — 노력의 대가가 별도로 지급되었거나 대금에 반영되었는지.

• 당사자의 전문성 — 상대방이 해당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전문가인지.

• 협상 경과 — 문구가 쟁점이 되어 수정·삽입된 흔적(메일, 수정 이력)이 있는지.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공사가 "준공일 준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고만 적었는데, 공정회의에서 지연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인력을 늘리지 않았고 발주자가 보낸 공문에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막연한 문구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체적 부작위가 증거로 남아 있지 않다면 같은 문구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협의한다', '성실히 이행한다' — 비슷한 문구와의 차이

실무에서는 "최대한 노력한다" 외에도 "성실히 협의한다", "신의에 따라 이행한다", "상호 협력한다" 같은 문구가 자주 등장하고, 각각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성실히 협의한다"는 협의에 응할 의무는 포함하지만 합의에 도달할 의무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협의 요청을 받고도 아무 응답을 하지 않거나 회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 그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성실히 협의했음에도 의견이 달라 합의가 불발된 경우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신의에 따라 이행한다"는 조항은 오히려 문구 유무와 상관없이 민법 제2조 제1항이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원칙이므로, 이 문구가 새로운 의무를 만들어 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신의칙을 근거로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부수적 의무, 예컨대 설명의무나 협력의무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문구 덕분이 아니라 계약의 성질과 거래 사정에서 도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권리가 두터워진다고 기대하거나, 없다고 해서 보호받지 못한다고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무 위반이 인정될 때의 구제 — 손해배상과 그 한계

노력 의무의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약속했던 결과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특히 수단채무의 위반에서는 '노력을 다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채권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도 손해와의 연결이 끊기면 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기를 맞추려는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 시기에 원자재 공급 자체가 막혀 있었다면 노력을 했어도 지연은 불가피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반은 있어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간단한 조치로 막을 수 있었던 지연이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또한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에 따라 채권자 측 사정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배상액이 감액됩니다.

노력 의무 위반의 쟁점은 위반 사실 하나가 아니라 '그 노력을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는가'라는 인과관계 입증에서 갈린다.

분쟁 전에 점검할 것 — 증거 확보와 문구 보완

노력 조항을 근거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이행을 독촉한 문자·메일·공문, 상대방의 답변 또는 무응답, 회의록, 업무일지가 그 자료이고, 독촉은 가능한 한 서면으로 날짜가 남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라면 반대로 자신이 취한 조치를 시간순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런 객관적 기록이 증언보다 훨씬 무게를 갖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라면 문구 자체를 보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최대한 노력한다"를 "매주 1회 진행 상황을 서면 보고하고, 지연이 예상되면 3영업일 이내에 대체 방안을 제시한다"처럼 행위로 풀어 쓰면 위반 여부를 가를 기준이 생깁니다. 반대로 의무를 지는 쪽이라면 책임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노력의 대상과 한계(예: 천재지변·제3자 귀책 제외)를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미 서명한 뒤라면 추가 합의서나 이메일 확인으로 해석을 고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대한 노력한다'고만 적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한가요?

A.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결과를 보증한 것이 아니라서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 조항에 구체적 행위 기준이 붙어 있거나 상대방이 해야 할 조치가 분명히 특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의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Q. 노력 조항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해제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가능한데, 노력 조항이 독립된 채무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위반만으로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의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 함께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Q. 노력 조항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책임이 없는 건가요?

A.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이 생기지 않지만,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책임의 기준이 결과에서 행위로 옮겨 가는 것이지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계약서에 '협의한다'고만 있는데 협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협의에 응할 의무는 인정될 수 있어 아무 응답 없이 거부하면 신의칙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를 요청한 기록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구두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A. 구두 약속도 계약 내용이 될 수 있지만, 입증이 어렵고 문언이 막연하면 법적 의무로 보기 더 어렵습니다. 녹취나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사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Q. 이미 서명한 계약서의 노력 조항을 구체화할 수 있나요?

A.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추가 합의서나 변경 계약으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서면 또는 이메일로 받아 두면 이후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최대한 노력한다"는 문구는 원칙적으로 결과를 보증하는 약속이 아니며, 문구가 막연할수록 법적 의무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전체의 맥락, 행위 기준의 특정 여부, 대가관계에 따라 실질적인 의무로 읽힐 수 있고, 이때에도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 부작위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는 노력의 내용을 행위와 기한으로 풀어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고, 분쟁이 이미 생겼다면 독촉과 답변의 기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 문구의 해석이 쟁점인 사안은 수원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의 입증 부담까지 함께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