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운영자 불법촬영물 신고 방치, 저장죄 3년 이하 징역이 문제 되는 이유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날 이용자가 올린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신고를 받게 됩니다. 직접 찍지도 올리지도 않았으니 내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며칠을 넘기는 운영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받은 뒤에도 해당 게시물을 그대로 두면, 운영자는 게시자와는 별개로 저장·방조 책임과 행정상 제재를 함께 걱정해야 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이후 방치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왜 게시물의 개수나 조회수 같은 규모가 책임의 기준이 되지 않는지, 운영자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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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처벌 체계 — 촬영, 반포, 소지·저장은 각각 다른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행위를 단계별로 나눠 처벌합니다.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제2항은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죄를 범하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주제와 직결되는 규정은 제4항입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자나 유포자가 아니라 영상을 갖고 있거나 본 사람까지 처벌 범위에 넣은 규정이며, 법문 어디에도 영상이 몇 개 이상이어야 한다거나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한 건이든 수백 건이든 구성요건은 같고, 규모는 양형에서 고려될 뿐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제14조 제4항의 소지·저장죄에는 영상의 개수나 보관 기간 요건이 없어서, 한 건만 있어도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다.

운영자가 지는 의무 —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운영자에게는 형법 이전에 법령이 정한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은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등 조치의무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하면 지체 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불법촬영물등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물·복제물뿐 아니라 제14조의2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딥페이크 등)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도 사생활 침해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임시조치는 권리침해 여부가 불분명할 때 접근을 막는 수단으로 3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신고라면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 아니라 대부분 곧바로 접근을 차단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 신고·삭제요청이 접수된 시점 — 운영자가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준.

• 지체 없이 — 신고 접수 후 합리적 확인에 필요한 시간을 넘기는 방치는 허용되지 않음.

• 삭제·접속차단 — 게시물 비공개 처리와 함께 서버에 남은 원본·복제본 처리까지 포함해 검토.

• 조치 기록 — 접수 일시, 조치 일시, 조치 내용을 남겨 둘 것.

의무 위반의 제재 — 과태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명령 불이행 처벌

조치 의무를 어겼을 때의 제재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행정제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제1항 제3호는 제22조의5 제2항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보통신망법 제76조 제3항 제4호의4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과태료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개인이 취미로 운영하는 소규모 커뮤니티가 모두 같은 의무 대상인지는 사업자 유형과 시행령 기준에 따라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형사처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불법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3조 제5호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령의 수범자에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명시되어 있어서 개인 커뮤니티 운영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방치는 과태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시정 명령까지 무시하면 징역형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삭제·차단 의무 위반은 과태료, 위원회 명령까지 불이행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5호의 징역형으로 단계가 올라간다.

방치가 '저장'이 되는 경로 — 서버에 남아 있는 영상과 운영자의 고의

그렇다면 제14조 제4항의 '저장'은 운영자의 방치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용자가 올린 영상은 운영자가 관리하는 서버에 파일로 남습니다. 평소에는 운영자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저장의 고의가 없지만, 신고를 받아 해당 게시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정을 알게 된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알면서도 파일을 서버에 그대로 두고 접근 가능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수사기관은 신고 접수 이후의 보관 상태를 '저장'으로, 신고 접수 사실을 고의의 근거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성이 곧바로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의 게시를 통해 자동으로 서버에 올라간 파일을 운영자가 관리자 계정으로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가 '저장'에 해당하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고, 실제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을 실제로 확인했는지, 확인 후 얼마 동안 방치했는지, 삭제 권한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신고 직후 비공개 처리하고 원본을 보존만 한 채 수사기관에 협조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운영자의 책임 여부는 영상의 개수가 아니라 인식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으로 갈립니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 — 제14조 제2항 반포죄에 가담하는 구조

저장죄와 별개로 운영자가 문제 되는 구조가 방조입니다. 게시자가 불법촬영물을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는 제14조 제2항의 반포·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할 수 있고, 운영자가 신고를 받고도 게시물을 그대로 두어 다른 이용자들이 계속 볼 수 있게 하면 게시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정범의 범행을 도운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18조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지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일으킨 것과 같이 보는 부작위범을 규정합니다.

이때 핵심은 운영자에게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는지입니다. 앞서 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의 삭제·차단 의무가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므로(형법 제32조 제2항) 제14조 제2항의 7년 이하 징역을 기준으로 하면 처벌이 한 단계 가벼워지지만, 실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남습니다. 방조는 정범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거나 게시자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쟁점입니다.

• 정범의 범행 — 게시자의 반포·공공연한 전시(제14조 제2항).

• 방조의 고의 — 신고 내용을 통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방치한다는 인식.

• 작위의무 — 삭제·접속차단을 요구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규정.

• 용이하게 한 정도 — 게시물이 계속 노출된 기간과 조회·재공유 가능성.

규모와 무관하다는 말의 의미 — 한 건도 수사 대상이 되는 이유

운영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오해는 게시물이 한두 건뿐이라거나 조회수가 거의 없으니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서 본 대로 제14조 제4항에는 수량 요건이 없고, 방조 역시 도운 정도가 크든 작든 성립 요건 자체는 같습니다. 규모는 수사를 시작할지 여부의 사실상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법이 정한 처벌 기준은 아닙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은 피해자 한 명에게 치명적이어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건수와 상관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영향을 주는 곳은 양형입니다. 보관한 영상의 수, 노출 기간, 방치한 기간, 신고 이후 삭제까지 걸린 시간, 영리 목적이나 광고 수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예를 들어 신고를 받고 사흘 안에 비공개 처리한 운영자와 한 달 넘게 방치한 운영자는 같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처벌 여부는 규모와 무관하고, 처벌의 수위만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신고를 받은 운영자의 대응 순서 — 차단, 보존, 협조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해당 게시물의 접근을 차단해야 합니다. 삭제와 비공개 중 무엇을 택하든 이용자 화면에서 볼 수 없는 상태를 즉시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임시조치(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를 활용하면 30일 이내에는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접근만 막아 둘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게시자가 올린 다른 게시물과 재게시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은 복제물의 복제물까지 규제 대상이어서 같은 영상이 다른 글에 반복해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 보존입니다. 신고 접수 일시, 신고 내용, 조치 일시, 조치 방법, 게시자 계정 정보를 캡처하거나 로그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운영자가 신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했다는 사실, 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삭제 과정에서 증거가 없어지면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영상 파일 자체를 별도로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은 오히려 저장죄 위험을 키울 수 있어 피해야 하고, 보존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요청 절차에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수사기관 협조입니다. 경찰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자료 제출이나 처리 정지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응해야 하고, 요청을 무시하면 앞서 본 제73조 제5호의 처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된 뒤라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지우는 행동이 증거인멸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수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용자가 올린 영상인데 운영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를 통해 불법촬영물임을 알게 된 뒤에도 삭제·차단 없이 방치하면 저장죄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식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입니다.

Q. 영상이 한 건뿐이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는 영상의 개수 요건이 없어 한 건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수가 적고 방치 기간이 짧으면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Q. 신고가 허위이거나 불법촬영물인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판단이 어렵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두는 것보다 먼저 차단하고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Q. 삭제하면 증거인멸이 되지 않나요?

A. 신고에 따라 유통을 막기 위한 삭제·차단은 법령상 의무이므로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가 개시된 뒤 자료 제출 요청이나 보존 요청을 받았다면 임의로 로그나 계정을 지우지 말고 수사기관의 절차에 맞춰 처리해야 합니다.

Q.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커뮤니티도 책임을 지나요?

A. 과태료가 부과되는 조치 의무는 사업자 유형과 시행령 기준에 따라 대상이 정해지지만, 성폭력처벌법상 저장·방조 책임과 정보통신망법상 위원회 명령 이행 의무는 운영 규모와 관계없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개인 운영 여부는 책임 유무가 아니라 의무의 범위를 다룰 때 고려됩니다.

Q. 이미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 접수 시점, 확인 여부, 조치 시점을 정리한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술하기 전에 어떤 지위로 조사받는지 확인하고, 기록을 바탕으로 방치가 아니라 신속히 조치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신고받은 불법촬영물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저장죄, 부작위에 의한 방조, 정보통신망법상 명령 불이행 처벌이 함께 문제 되는 행위입니다. 이 가운데 저장죄에는 영상의 개수 요건이 없어 한 건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규모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운영자를 지켜 주는 것은 신고 접수 후 신속한 차단, 조치 기록의 보존, 수사기관 협조라는 세 가지 대응입니다. 이미 신고를 받았거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므로 그 이후의 대응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수원지검이나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 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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