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결과: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인스타그램을 통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부적절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셨습니다. 초범이었음에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점에서 처벌에 대한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발 방지 노력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었습니다.

쟁점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초범인 점과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여부,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양측 피해자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 인정, 초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깊은 반성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1.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2. 피의사실 인정과 깊은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한 점

3. 초범이라는 점과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한 점

사건의 결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식 기소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결과로, 의뢰인의 군 복무와 향후 사회생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신 경우,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도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최대한 빠른 시점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합의와 소명 전략을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