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가족이 대신 경찰서에 가거나 사건을 알아볼 수 있나 

[암표 사건 판매자 긴급 Q&A ⑨]

"가족이 대신 경찰서에 가거나 사건을 알아볼 수 있나"

BI씨의 아들은 암표 판매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지방 출장 중이었습니다. 어머니인 BI씨가 대신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싶었고 사건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대신 나서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가족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나뉩니다.

1. 피의자 조사는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은 피의자 본인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는 절차여서 가족 대리 출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대신 가서 진술하더라도 그것이 피의자의 진술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인 자녀라면 부모라도 조사실에 함께 들어갈 권리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출석 날짜 조정은 가족이 도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출장이나 입원 같은 사정으로 정해진 날 출석하기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날짜를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연락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연락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가족이 사정을 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석을 미루기만 하고 연락을 끊으면 불리해집니다.

3. 수사 내용은 가족에게 알려 주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개인정보와 수사 비밀을 이유로 가족이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주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가족 문의를 해도 어떤 혐의인지나 증거가 무엇인지 같은 내용은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본인이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접속하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해 사실상 어렵습니다.

4. 가족이 사건에 섞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가족 명의 계정이나 계좌가 판매에 쓰였다면 가족도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이 나서서 설명하다 보면 의도와 달리 진술이 기록에 남을 수 있어 더 신중해야 합니다.

5.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가족은 탄원서를 쓰거나 생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가족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사정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탄원은 사건 내용을 모른 채 쓰기보다 본인과 대응 방향을 맞춘 뒤 쓰는 것이 좋습니다.

6. 변호인은 가족의 의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이 직접 움직이기 어렵다면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을 맡길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함께 참여하고 수사기관과 일정을 조율하며 사건 진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알고 싶은 내용도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변호인을 통해 전달받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7. 가족끼리도 대화 내용은 신중하게 합니다
사건 내용을 가족 단체방 같은 곳에서 자세히 나누면 나중에 그 대화가 증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공범에게 연락하거나 판매 기록을 대신 지우는 일은 오히려 사건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은 대신 조사를 받아 줄 수는 없지만 곁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할 일을 나누고 사건 내용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족의 걱정이 사건을 키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