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결과: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셨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에 해당하여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이미 두 차례나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큰 불안감을 안고 법무법인 프런티어를 찾아주셨습니다.

쟁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 2회로 인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과거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단순 재범이 아닌 선처가 가능한 사안임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 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실형 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의 어려움을 법원이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반성의 태도를 충실히 전달하여, 재범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완화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이 실제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1.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노모 부양이라는 가정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의 선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재범 방지 의지와 성실한 생활 다짐을 전달하여 재범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완화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도 3년간의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전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컸던 상황에서, 실제 수감을 면하고 일상생활과 생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도, 가정 환경과 반성의 정도 등을 충분히 소명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재판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