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고소가 불송치된 뒤 역고소를 당했다면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다면 원래 신고가 객관적으로 허위인지와 함께, 고소 당시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고 무엇을 근거로 믿었는지를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이 글은 자신이 제기한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상대방의 무고 고소로 피의자 조사를 앞둔 사람을 위한 안내입니다. 제공된 사건 자료를 비식별화해, 불송치 결정의 의미와 고소 당시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원래 사건의 결론과 무고 혐의는 다른 질문입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사실과 증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라는 결과만으로 신고한 내용이 전부 거짓이었다고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사례의 당사자는 작품의 저작권을 두고 제작사와 분쟁을 겪은 작가였습니다. 제작사 대표 등이 작품의 저작권을 보유한 것처럼 보증기관 등을 속여 수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원래 고소는 불송치됐고, 이후 대표는 작가를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대표는 보증기관이 직접 대출한 것이 아니라 대출을 보증했을 뿐이며, 보증 서류와 사업계획서에도 해당 작품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작가의 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작가가 당시 어떤 말을 들었고 어떤 자료를 보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원래 사건에서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와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가 있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불송치에는 증거 판단 외에 다른 법적 이유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모든 불송치를 증거불충분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정 이유를 읽어야 대응할 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사건이 현재 어떤 절차에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송치는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과 같은 말이 아니며, 이후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등 진행이 있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의 결정서 한 장만으로 현재 사건 상태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에는 허위 사실과 그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고소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처벌하는 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허위 신고와 고의,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각각 문제 됩니다.

형법 제156조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공식 판례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한 경우를 문제 삼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해 신고한 경우까지 확정적인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설명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주장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검토됩니다. 당시 접한 대화와 문서, 확인한 사실, 반대되는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법률 지식의 부족과 실제로 없었던 일을 만들어 신고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소 동기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분쟁 중 분노나 원망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압박할 목적이었다는 말이 허위 사실 신고를 정당화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신고 내용과 인식의 근거가 중심입니다.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과 거짓임을 증명한 것은 다릅니다

무고 혐의에서는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원래 고소 사실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극적인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판례의 입장입니다.

사례에서도 원래 고소의 불송치 결과는 검토할 자료였지만, 그 결과만으로 작가가 거짓을 지어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금 조달 구조에 대한 실제 사실과 작가가 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이 무고 피의자가 아무 자료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이 알 수 있는 범위에서 신고 경위를 설명하고, 주장과 연결되는 자료를 정리하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허위라고 의심하는지 특정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고소장 전체를 놓고 무조건 진실이라고만 주장하면 사실관계의 작은 차이와 중요한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문제 삼는 문장별로 실제 확인된 부분, 다툼이 있는 부분, 표현이 부정확했던 부분을 표시해야 합니다. 잘못된 내용이 드러났다면 이를 숨기기보다 왜 그렇게 알았는지와 실제 사실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원래 자료와 함께 읽어야 합니다. 고소 이전에 이미 받은 문서인지, 고소 뒤에 처음 확인한 문서인지에 따라 당시 인식에 관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을 고소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시간 순서를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녹취와 계약서는 고소 당시의 인식을 설명했습니다

사례에서 중요한 자료는 작가가 고소 전에 들었던 말과 보았던 계약서였습니다. 이는 신고한 사실의 객관적인 진실성을 살펴보는 자료이면서, 작가가 그렇게 믿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이기도 했습니다.

녹취에는 제작사 대표가 보증기관과 관련해 수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른 관계자가 보증기관 측에서 웹툰과 웹소설을 가시적으로 보여 달라고 했다고 전한 대화도 있었습니다. 제작사 자금 조달과 작품의 권리가 연결돼 있다고 작가가 이해한 배경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작품의 저작권이 제작사에 귀속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고, 다른 회사와의 계약에서도 제작사가 저작권자로 표시된 자료가 있었습니다. 작품의 영상화가 진행 중이라는 홍보 내용도 제출됐습니다. 이 자료들은 실제 권리 귀속이 법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를 단번에 확정하는 증명서로 취급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작가가 그러한 내용을 접하고 어떤 사실을 인식했는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기관에서 대출받았다는 일상적인 표현을 들은 사람이 실제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출과 보증을 법적으로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대출 사실과 대표의 발언, 작가가 이를 보증기관과 관련된 자금 조달로 이해할 사정 등을 검토해 무고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개별 기록에 따른 수사 단계의 판단입니다. 같은 표현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보장된다는 뜻도, 이후 절차가 없었다고 확인됐다는 뜻도 아닙니다.

일부 과장과 중요한 사실의 허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에 기초한 정황의 다소간 과장이 언제나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범죄사실을 바꾸는 내용을 단순한 표현 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식 판례는 신고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진실과 달라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단지 정황을 과장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어느 정도는 사실을 꾸며도 된다는 허용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판단하는 법리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했는데 그에 대한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만으로 허위 사실 신고라고 할 수도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계약 위반인지 사기인지 법률적으로 잘못 판단한 문제와, 실제로 받지 않은 말을 들었다고 쓰는 문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설명한 날짜를 기억에 따라 잘못 적은 것과, 없었던 수익 보장 발언을 만들어 적는 것은 같은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이 사례의 사실이 아니라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날짜가 범행 기회나 알리바이 등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날짜 오류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장 하나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을 받으면 그 문장이 원래 고소의 어떤 부분을 뒷받침하는지 확인합니다. 신고의 핵심인 행위, 대상, 금액, 시기와 연결되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모든 차이를 사소한 것으로 몰거나, 작은 차이 하나 때문에 전체가 허위라고 스스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전에는 고소장 문장과 근거를 짝지어 정리합니다

첫 조사 준비는 원래 고소장을 다시 읽고 사실의 출처를 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고소장 작성일뿐 아니라 실제 제출일과 보충 진술 시점도 자료와 맞추어야 합니다.

먼저 직접 보고 들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말, 문서에서 확인한 내용, 그 자료를 토대로 추론한 부분을 나눕니다. 당시에는 추론이었던 내용을 지금 와서 직접 목격한 사실처럼 설명하면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나누는 것은 사실을 바꾸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알고 있던 범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다음 각 문장 옆에 녹취, 메시지, 계약서 등 근거를 연결합니다. 녹취는 대화 날짜와 참석자, 해당 부분의 위치와 앞뒤 맥락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일부 발언만 잘라 만든 자료에 의존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하고, 제출할 사본과 원본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작성일과 서명 여부, 당시 보유했던 버전을 표시합니다. 고소 뒤 수정된 계약이나 나중에 받은 자료라면 그 점을 따로 적습니다. 당시 보지 못한 문서가 현재 유리해 보여도 그 문서 때문에 고소 내용을 믿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자료를 확인해도 기억이 없는지 구분해 답해야 합니다. 추측으로 공백을 메우거나 관계자들과 답변을 맞추는 방식은 사실 확인을 어렵게 만듭니다. 접근 권한이 없는 계정이나 타인의 기기에서 자료를 임의로 확보하는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정리한 자료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제출한 반대 자료와 설명이 어긋난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자료만으로 만든 시간표는 조사에서 다른 기록이 나왔을 때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표현과 고소 취하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의심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사실과 판단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없는 사실을 알면서 기재했다면 문장 끝에 의심된다고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무고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고의 내용은 제목이나 특정 단어 하나보다 전체 취지와 실제로 전달한 사실을 기준으로 읽어야 합니다. 단정적인 범죄명을 썼는지뿐 아니라,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적었고 그 근거를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소장 밖에서 한 추가 진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를 취하하면 원래 신고가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돌아간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취하 경위와 이후 진술은 검토할 사정이지만, 이미 한 신고의 허위성 문제를 자동으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취하와 정정, 사실 인정은 서로 다른 행동이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역고소가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기존 주장을 포기하거나 상대방이 원하는 진술을 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당시 실제로 믿었던 내용과 근거는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를 논의하더라도 실제와 다른 진술을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확인할 일은 남습니다

무고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 이유와 현재 절차를 확인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판단을 무죄 확정이나 상대방의 모든 주장이 허위라는 판단으로 확대해 해석하지 않습니다.

원래 고소 사건을 다시 다툴지와 무고 혐의에 대응할지는 각각 검토할 문제입니다. 원래 사건의 재검토를 구한다면 그 절차와 기간을 실제 통지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신고 당시의 사실과 인식이 무엇이었는지 흔들림 없이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문제 된 고소 내용, 원래 결정서, 고소 전후 자료의 시간표부터 맞추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소 의도를 추측하거나 추가 고소부터 준비하는 것보다, 자신이 신고한 각 사실의 출처와 당시 인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대응을 구체화하는 길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제공된 실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식별정보를 제거해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