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민사소송] 사기 피해 배상청구를 받았다면 

테더를 판매한 뒤 매수인이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도 판매자의 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코인 지급과 함께 거래 당시 사기를 예견할 구체적인 사정, 손해와의 인과관계, 받은 돈의 법적 성격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테더를 실제로 지급했는데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이나 대금 반환을 청구당한 판매자를 위한 안내입니다. 제공된 사건 자료를 비식별화해, 민사소송에서 무엇을 다투고 어떤 기록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투자 손실이 발생한 거래와 테더 매매를 먼저 나눕니다

판매자가 책임질 일인지 판단하려면 매수인이 누구의 어떤 설명을 믿고 돈을 보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투자사기를 도왔다는 사실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사례의 판매자는 자신이 보유한 테더를 개인 간 거래로 팔았습니다. 제3자의 소개를 받았다는 매수인이 연락해 수천만 원을 송금했고, 판매자는 약정한 테더를 매수인이 지정한 지갑으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매수인은 그 테더를 이용한 투자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수인이 제기한 소송의 상대는 투자사기범이 아니라 테더 판매자였습니다. 매수인은 판매자가 신고 없이 가상자산 매매를 영업으로 했고, 사기에 이용될 위험을 알 수 있었는데도 거래했으며, 계약도 무효이므로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피고가 준비할 설명은 테더를 보냈다는 한마디보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먼저 연락했는지, 투자처를 누가 안내했는지, 판매자가 수익을 약속하거나 투자 설명에 참여했는지, 전송 뒤 어떤 관계가 이어졌는지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전송이 있었다는 점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별도로 허위 투자 설명을 하거나 사기 운영자와 역할을 나누었다면 코인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매매의 이행과 그 밖의 행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민사에서는 과실 방조도 문제 되지만 요건이 필요합니다

민사책임은 형사사건의 공모 여부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도왔는지와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며, 판례는 민사 영역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합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와 그 위반이 전제돼야 합니다.

공식 판례는 과실에 의한 방조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법행위를 쉽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피해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책임이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리는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건에서 제시된 것이므로, 테더 거래에 결과를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판매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개별 거래의 예견가능성과 기여를 살펴야 한다는 판단 순서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테더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위험과 자신이 맡은 거래에서 사기를 의심할 구체적인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반적인 개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례적인 입금 방식이나 운영자와의 연락을 설명하지 않으면 핵심 쟁점이 남습니다.

거래 당시 알았던 사정을 기록에 맞춰 설명합니다

예견가능성은 피해가 밝혀진 뒤의 지식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거래 당시 판매자에게 어떤 정보가 있었고, 그 정보가 무엇을 의심하게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사례에서 매수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에 거액을 거래한 점, 별도의 신원 확인 없이 테더를 보낸 점, 거래 뒤의 투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미리 보낸 점, 거래소 기준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판매자는 각 사정이 정상적인 매매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과 거래했다는 사실 하나가 곧 과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을 몰랐다는 말이 언제나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거래 목적, 송금인과 주문자의 관계, 수취 지갑을 정한 사람 등을 가능한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인과 주문자가 달랐다면 차이가 생긴 경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례에서 그런 사실이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기록에서 확인할 항목을 설명한 것입니다. 기억에 없는 이유를 뒤늦게 만들어 거래를 정상적으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소 계정이나 지갑 주소의 명의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송기록은 이동한 수량과 시점을 설명하는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최종 사용자의 신원과 투자처의 적법성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를 넘지 않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면책 문구와 가격 차이는 전체 맥락에서 봅니다

거래 이후의 투자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는 실제 관여 범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면제되거나 반대로 사기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례의 판매자는 해당 문구가 거래 종료 후 발생할 분쟁에 대비한 안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수인은 정상적인 거래라면 그런 문구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므로 문구를 보낸 시점과 앞뒤 대화, 당시 알고 있던 사정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미 투자사기 위험을 구체적으로 알면서 협조했다면 면책 문구를 적어도 그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투자 안내에 관여하지 않은 매매에서 안내 문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나 과실을 추정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행동과 자료가 중심입니다.

가격 차이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합니다. 어떤 거래소의 어느 시각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했는지, 원화 환산에 어떤 값을 썼는지, 수수료와 전송 비용은 얼마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싸게 팔았다는 표현만으로 거래의 성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차익을 통상적인 수수료라고 처리해서도 안 됩니다. 이례적인 수익과 그 지급 사유, 다른 관계자와의 정산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계약서·대화·정산자료가 서로 어긋나는 부분은 유리한 문장으로 덮지 말고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미신고 영업 여부와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는 이름만으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산을 처분한 것인지, 고객을 상대로 가상자산 거래를 영업으로 한 것인지 실제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공식 판례는 자기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하는 일반 이용자와, 불특정 다수 고객의 편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계속·반복해서 거래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영리 목적과 거래의 계속·반복성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하는 취지입니다.

자신이 보유한 테더를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상대를 모집한 방법, 광고, 반복 거래, 수익 구조와 실제 역할을 함께 봅니다. 세무상 사업자등록과 특금법상 신고도 구분해야 합니다.

미신고 영업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매수인의 투자 손실 전액이 자동으로 판매자의 손해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이 이 사건의 손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민사 청구가 기각됐다고 신고 의무에 관한 문제가 모두 정리됐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민사 서면에도 사실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한 거래상 지위를 설명한 문장인지, 반복적인 영업 사실을 인정하는 문장인지 문맥이 중요합니다.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제 거래 내역을 숨기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모든 투자 과정에 관여한 것처럼 적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청구에는 받은 돈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반환 청구를 받았다면 받은 돈이 어떤 계약의 어떤 이행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반박만 제출하고 예비적으로 주장된 부당이득 청구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의 반환을 규정합니다. 유효한 매매에 따라 약정한 테더를 지급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그 매매는 대금 수령의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상대와 송금인, 이행 내용, 무효나 취소 사유 등은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매수인이 민법 제103조를 들어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매자는 통상적인 매매였고 받은 돈은 테더를 넘긴 대가라고 다퉜습니다. 이후 투자사기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앞선 매매의 효력을 당연히 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의 무효 여부와 실제 코인의 지급, 자금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보낸 구조이거나 매수인이라는 사람에게도 기망이 있었던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매매대금 설명을 모든 제3자 송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테더를 살 수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인과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판매자의 안내와 전송이 범행과 피해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손해가 테더 전송 뒤에 나타났다는 시간적 순서 역시 판단 자료이지 자동적인 면책 기준은 아닙니다.

판결 이유와 당사자의 주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례에서는 매수인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이유를 짧게 적었다면 소송에서 제출한 모든 반박이 개별적으로 옳다고 확정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판결 자료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사기 가담·방조·부당이득에 관한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 문구와 가격 차이를 각각 어떤 이유로 평가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문구나 수수료 수준이 법원에서 일반적인 안전 기준으로 인정됐다고 읽을 수 없습니다.

청구 기각은 해당 사건의 주장과 증거에 관한 판단입니다. 다른 거래에서 추가 대화, 반복 거래, 운영자와의 정산 등이 드러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공된 자료만으로 판결의 확정 여부나 이후 절차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소송 서류를 받았다면 거래별 자료부터 맞춥니다

소장을 받으면 요구하는 금액보다 먼저 청구 원인과 제출 서류를 읽어야 합니다. 매매대금 반환인지, 사기 또는 과실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인지, 여러 청구가 함께 있는지 나누어야 답변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별로 최초 연락, 금액과 수량의 합의, 입금, 지갑 지정, 전송, 이후 연락을 한 줄씩 정리합니다. 각 단계에 대화 원본·이체 내역·거래 식별정보를 연결하고, 자료가 없는 부분과 기억만 있는 부분을 표시합니다. 여러 거래를 한 건처럼 섞으면 상대방의 주장과 정확하게 대조하기 어렵습니다.

대화는 앞뒤 맥락이 남도록 보존하고, 전송자료는 네트워크와 시각·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기록을 수정하거나 상대방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적법한 절차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은 문서가 소장인지 이행권고결정인지에 따라 대응 절차와 기간이 다릅니다. 송달일과 안내된 기한을 확인하고, 반환이나 합의 여부는 상대방 주장과 증거·이행 내역을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테더를 보냈으니 무조건 안전하다는 생각보다 자신의 거래가 피해에 어떻게 연결됐다고 주장되는지를 정확히 읽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의 사례는 제공된 실제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 식별정보를 제거해 재구성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