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범죄, 형사처벌과 국외 추방 피하고 싶다면 꼭 읽어보세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외국인 사건 전문 이도연 변호사님입니다.

​

저희는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께서 외국인 성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

​

외국인분들이 한국에서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글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

​

성범죄에서는 피의자의 진술 한 마디 한 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

그럼에도 낯선 이국땅에서 법률조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보니 혼자서 경찰서에 출석하셨다가 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

​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서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

​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성범죄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01. 외국인 성범죄에서 형사처벌 피하기 힘든 이유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범죄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언어적인 차이로 인해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그러나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의자의 진술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데요.

​

​

문제는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수사관의 질문 의도나 법률적인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

​

이러한 이유로 조사 전에는 어떤 진술을 할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도 변호사와 동행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

또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본인의 진술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

외국인 성범죄 사건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피의자들은 수사에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

​

먼저 사건 당시 상황과 신체 접촉 경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

​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

​

그리고 CCTV와 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등 본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

​

경찰조사에서는 통역 지원을 요청하고, 경찰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

​

이 과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는지에 따라 추후 수사 진행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02. 외국인 성범죄 출국명령 대상이 되는 경우

외국인이 한국에서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형사사건과 함께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범죄 전력과 체류자격, 국내 체류 상황 등을 검토하여 출입국 관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이때는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

​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까지 외국인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떠나도록 하는 처분인데요.

​

​

강제퇴거명령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대상자에게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하도록 하는 처분으로, 요건에 따라 보호 및 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다만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

범죄의 내용과 처벌 수위, 체류자격 및 국내 생활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었다고 반드시 출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내 체류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를 피하려면 형사사건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대응과 함께 국내 체류를 유지해야 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

예를 들어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했거나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정이 출입국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

이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소득자료, 국내 거주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또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다면 처분의 근거와 불복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명령에는 법률에서 정한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불복 절차마다 신청 기한과 요건이 다르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저희의 강제추행 피의자 변호 업무사례 중 일부

​

이처럼 외국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입국 처분까지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

​

이 과정에서 외국인인 당사자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외국인 사건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

그래서 저희는 성범죄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시고 영어와 중국어에 능통한 변호사님께서 사건을 세심히 검토하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

만약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거나 주변 지인분들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에게 말씀주셔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칼럼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