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에서 결국 처벌로 이어지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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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외국인 사건 전문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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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중국어, 영어에 능통한 변호사님께서 외국인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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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고 많은 분들이 주변 외국인 친구를 대신해서 법률 조력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아 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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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조사받는 당사자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잘못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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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법률 용어나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 한국어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수사관과 소통도 잘되지 않아서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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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외국인 범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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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의 외국인 사건 수행 경험을 토대로 법률조력을 드리겠으니 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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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 범죄 사건에서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언어적인 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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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는 단순히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경찰이 혐의에 대해 묻는 질문을 제대로 답해야 하는 자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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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의자가 수사관의 질문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이 의도한 것과 다른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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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어 특유의 표현이나 뉘앙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불리한 부분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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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실수를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추후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과 자료들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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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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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혐의의 성립요건과 예상 질문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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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하므로 외국어에 능통한 변호사와 소통을 통해서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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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의자인 의뢰인께서 질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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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나고 피신조서에도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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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외국인 범죄 사건에서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외국인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은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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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저희는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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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의뢰인이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지,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사안인지, 어떠한 증거자료가 드러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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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사건 방향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말한 취지를 세심히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잘 반영되도록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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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준비하고 의뢰인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맞게 답변할 수 있도록 돕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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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도 동행하여 현장에서 진술 실수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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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처벌,

체류 자격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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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형사사건에서는 형사절차의 결과가 국내 체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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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형사사건의 결과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별도의 심사를 받거나 체류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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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한 출입국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자세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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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종류와 경중, 선고된 형벌, 체류자격 및 개별 사정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전문가와 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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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에서 직장이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외국인이라면 체류 문제까지 고려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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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수사기관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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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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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는 외국인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시므로 의뢰인분에게 꼭 필요한 법률조력을 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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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변 지인분이 외국인이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에게 말씀해주셔서 함께 논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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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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