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지금 판매를 멈추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암표 사건 판매자 긴급 Q&A ⑦]

"지금 판매를 멈추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BG씨는 개정 공연법 시행 뒤에도 두 달 동안 웃돈을 받고 표를 팔다가 주변에서 단속 소식을 듣고 판매를 멈췄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지난 판매는 없던 일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암표 판매 중단은 앞으로의 위험을 줄이지만 이미 한 판매까지 지워 주지는 않습니다.

1. 이미 끝난 판매는 그대로 남습니다
웃돈을 받고 표를 넘긴 거래는 넘기는 순간 이미 끝난 행위입니다. 그 뒤에 판매를 멈췄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이 정한 중지미수는 범행을 끝내기 전에 스스로 멈춘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미 마친 판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처벌 면제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판매를 스스로 멈췄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면제를 해 주는 규정은 공연법에 없습니다. 형법상 자수는 감경이나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에 스스로 범죄사실을 신고해야 인정되므로 단순히 판매를 멈춘 것과는 다릅니다. 판매 중단은 처벌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 처벌의 크기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3. 그래도 멈추는 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 공연법의 부정판매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매를 일찍 멈출수록 판매 건수와 기간이 짧아져 상습성이나 영업성을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과징금도 판매금액과 매수에 따라 정해지므로 멈춘 시점이 금액을 좌우합니다.

4. 언제 멈췄는지가 양형 자료가 됩니다
수사나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멈췄다면 범행 후의 정황으로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고나 신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하다가 조사 직전에 멈췄다면 그 의미가 줄어듭니다. 판매 글을 내린 날짜와 마지막 거래일이 남아 있으면 멈춘 시점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멈춘 날짜가 기록으로 남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멈춘 뒤의 행동도 함께 평가됩니다
판매를 멈추면서 판매 글을 한꺼번에 지우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기록을 없애려 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표를 정리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거래를 정리하는 것이 판매 중단의 진정성을 보여 줍니다.

6. 공소시효는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공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여러 번의 판매가 하나의 상습범으로 묶이면 마지막 판매를 기준으로 시효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판매를 멈춰도 그동안의 거래는 시효가 끝날 때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금 멈췄다는 이유로 걱정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7. 멈춘 다음 무엇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판매를 멈춘 뒤에는 수익을 어떻게 정리할지와 자수할지 아니면 연락을 기다릴지를 정해야 합니다. 판매 규모와 방식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지므로 먼저 지금까지의 거래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선택을 미루는 사이 연락이 먼저 오면 자수의 효과는 사라집니다.

판매를 멈춘다고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처벌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멈춘 시점과 그 뒤의 정리가 상습성 판단과 양형을 함께 좌우합니다. 멈춘 지금이 대응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지금 정리한 기록이 이후 모든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