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플랫폼에서 경고 메시지만 받았다면 

[암표 사건 판매자 긴급 Q&A ⑥]

"플랫폼에서 경고 메시지만 받았다면"

BF씨가 리셀 플랫폼에 표를 올리자 "판매 가격이 구입 가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게시물 노출이 제한되었습니다. 반복 시 계정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경찰 연락도 과징금 통지도 아닌 경고 메시지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리셀 플랫폼 경고는 그 자체로 처벌은 아니지만 그 뒤의 행동에 따라 의미가 크게 달라집니다.

1. 경고는 플랫폼의 법적 의무에서 나옵니다
개정 공연법은 리셀 플랫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은 부정판매가 의심되는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고 과징금 같은 제재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 제한 통보는 플랫폼이 이 의무를 이행한 결과입니다.

2. 경고만으로는 처벌이나 과징금이 아닙니다
플랫폼의 경고는 행정기관의 처분도 수사기관의 조치도 아닙니다. 경고를 받았다고 곧바로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수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가 함께 들어갔다면 별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고와 함께 소명 요청이 왔다면 그 답변은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3. 경고 이후의 판매가 가장 위험합니다
경고를 받은 뒤에도 같은 방식으로 판매를 계속하면 웃돈 판매라는 사실을 알고도 반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고 기록은 플랫폼에 남고 나중에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자료를 요청하면 상습성과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4. 경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소명합니다
예매수수료와 배송비를 더하면 구입 가격을 넘지 않았거나 정가 이하로 올린 게시물이라면 플랫폼에 소명해 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서처럼 구입 가격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면 됩니다. 이때도 판매 목적이나 다른 거래에 관한 설명은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한 플랫폼에서 제한을 받고 다른 플랫폼이나 SNS로 옮겨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면 제재를 피하려 한 정황이 됩니다. 신고기관은 여러 플랫폼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판매 기록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습니다.

6. 지금까지의 판매를 점검할 기회입니다
경고는 그동안의 판매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되돌아볼 신호이기도 합니다. 시행일인 2026년 8월 28일 이후 판매가 몇 건인지와 웃돈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정리해 두면 이후 신고나 조사가 들어와도 대응 방향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7. 경고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합니다
경고를 받은 날짜와 내용 그리고 그 뒤로 판매를 멈췄다는 사실을 함께 남겨 두면 경고 이후 위반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경고 이후 아무 거래도 없었다는 기록은 그 자체로 유리한 자료입니다.

판매 제한 통보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고 이후의 행동이 상습성 판단을 가르는 만큼 판매를 멈추고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 경고를 무시한 판매는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