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수면실 추행, 한산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판단 기준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자리에 누운 사람의 몸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입건되는 사건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당사자들은 흔히 "그날은 손님도 별로 없었고 붐비지도 않았는데 지하철 치한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왜 적용되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죄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실제 혼잡도가 아니라 장소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찜질방 수면실이 왜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지, 한산했다는 사정이 언제 의미를 갖는지, 수면 중 접촉에서 형법상 준강제추행과는 어떻게 갈리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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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구성요건과 형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규정합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구성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위 장소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일 것, 다른 하나는 그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것입니다.

이 조항이 만들어진 이유는 형법상 강제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피해자가 곧바로 저항하거나 자리를 피하기 어려워, 힘을 쓰지 않고 슬며시 접촉하는 행위가 반복됩니다. 이런 행위는 폭행·협박 요건에 걸리지 않아 형법으로 처벌하기 여의치 않았고, 그 공백을 메우려고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협박 같은 유형력의 행사를 구성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옷 위로 몸을 만지는 것도 신체 부위와 접촉 방식에 따라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죄의 핵심은 '어디서'와 '무엇을'의 두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하고, 법정형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찜질방 수면실도 공중밀집장소 — 대법원 2009도5704 판결

찜질방 수면실 사건의 기준이 되는 판결은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찜질방 수면실에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졌고, 원심은 이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인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제11조가 아니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든 논리는 문언에 있습니다. 법이 범행 장소를 공중이 '밀집한' 장소로 한정하지 않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고 규정했으므로, 지금 이 순간 사람이 빽빽이 들어차 서로 몸이 닿는 곳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찜질방처럼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있는 곳이 일반적으로 포함됩니다. 법이 예시한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도 시간대에 따라 한산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적용이 달라진다면 법이 일정하지 않게 된다는 점도 이 해석의 배경이 됩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장소의 성격 중심으로 판단 틀을 옮겼다는 데 있습니다. 평일 새벽에 수면실에 서너 명밖에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중밀집장소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수사기관은 입건 단계에서 그 시간의 이용객 수를 증명할 필요가 크지 않습니다.

한산했다는 주장 — 현실적 밀집도가 의미를 갖는 예외

그렇다고 혼잡도가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 있다고 단서를 남겼습니다. 현실적인 밀집도나 혼잡도에 따라 적용 여부를 달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고, 이 단서가 예외입니다.

예외가 인정될 만한 상황은 법이 노린 취약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수면실 전체를 일행끼리만 쓰고 있었고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다면,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공개 공간이라서 피해자가 즉각 항의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정은 장소의 개방성 자체를 다투기보다 추행의 고의나 행위 태양을 다투는 쪽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원칙 — 찜질방 수면실은 상시 개방된 곳이므로 당시 이용객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 예외 — 친분관계, 이용현황 등으로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입증 — 그 특별한 사정은 이용객 수보다 두 사람의 관계, 공간 구조, 이용 경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추행의 성립 판단 — 수면 중 접촉에서 법원이 보는 것

장소 요건이 충족되면 다툼은 추행 여부로 옮겨갑니다. 수면실은 좁은 간격으로 누워 자는 구조라 잠결에 몸이 닿았다거나 자세를 바꾸다가 손이 갔다는 항변이 자주 나옵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 접촉 시간과 횟수, 접촉 방식이 우연으로 설명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가슴이나 엉덩이, 허벅지 안쪽처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 쉬운 부위를 손으로 더듬듯 움직였다면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팔이나 다리가 스치듯 닿았다가 곧 떨어진 정도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죄는 고의범이라 추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고, 과실로 닿은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더라도 접촉이 반복됐거나,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에도 따라 붙었다면 간접사실로 고의가 추단됩니다.

수면실 사건에서는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실 입구나 복도 카메라는 두 사람의 동선과 체류 시간을 보여주고, 내부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손의 움직임까지 확인됩니다. 영상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즉각적인 반응, 직원에게 알린 시점 같은 정황이 중심이 됩니다.

추행의 고의는 접촉 부위·시간·횟수·방식과 이후의 행동을 종합해 판단하며, 스치듯 닿았다가 곧바로 떨어진 접촉은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

잠든 피해자라면 — 준강제추행과의 경계

수면실 사건에서 더 무거운 쟁점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는지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사람을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3년 이하 징역보다 상한이 훨씬 높습니다.

2009도5704 사건도 원래는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죄명과 적용법조를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해 허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죄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어느 쪽으로 구성되느냐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면 피해자가 깨어 있었거나 잠결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수면 상태의 정도를 둘러싼 다툼은 형량의 상한을 바꾸는 쟁점입니다. 피해자의 음주 여부, 잠든 시각과 깬 시각, 접촉 이후의 반응 영상이 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승낙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 —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나

수면실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장 자주 하는 주장이 "상대방이 가만히 있어서 승낙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2009도5704 판결에서도 같은 주장이 있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잠결에 비몽사몽의 상태에 놓인 것을 이용했을 뿐 승낙이 있다고 오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단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몸을 만지는 것에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거의 없고, 잠든 상태에서의 무반응은 동의의 표시가 아닙니다. 승낙 오인이 받아들여지려면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이미 연인 관계였다는 등 믿음의 근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쓰려면 근거가 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승낙이 있는 줄 알았다고만 진술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적용 법조를 정확히 보는 법 — 2011도7344 판결이 주는 시사점

공소장에 어떤 법조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1. 8. 18. 선고 2011도7344 판결에서 찜질방 추행 사건에 대해 이미 삭제된 구 법률 제13조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구 규정은 2010. 4. 15.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삭제되었고 같은 구성요건이 제11조로 옮겨졌는데, 범행 시점이 그 이후인데도 구 조항으로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실무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증거에 의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적용 법조가 틀리면 판결은 유지되지 않으므로,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제11조가 적용되므로 오래된 해설을 보고 조문 번호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봅니다. 준강제추행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또는 그 반대로 죄명이 바뀌면 방어 전략과 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입건 이후의 대응 — 합의, 신상정보 등록, 증거 확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여서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벌금형이라도 등록 여부가 문제 되므로 형량보다 이 부분의 불이익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단순한 선처보다 어떤 결과를 목표로 할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입니다. 다만 합의를 서두르다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금액과 함께 처벌불원의사가 분명히 기재되어야 하고, 이후 진술 번복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조사 전 — 사건 당일 동선, 결제 내역, 수면실 입실 시각을 정리해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한다.

• 증거 — 찜질방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보존을 요청한다.

• 진술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모른다고 답한다.

• 합의 —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면실에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나요?

A. 대법원 2009도5704 판결은 찜질방처럼 공중의 이용에 상시 개방된 곳을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로 보고, 행위 당시의 현실적 혼잡도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한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잠결에 팔이 닿은 것뿐인데 처벌되나요?

A. 이 죄는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우연한 접촉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와 시간, 횟수, 접촉 후의 행동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합니다. 스치듯 닿았다가 곧 떨어졌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지만, 같은 부위를 반복해 더듬었다면 우연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공중밀집장소추행과 준강제추행은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요?

A.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되는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의율될 수 있어 상한 차이가 큽니다.

Q. 상대가 가만히 있어서 승낙한 줄 알았다는 주장이 통하나요?

A. 2009도5704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잠결에 비몽사몽인 상태를 이용했을 뿐이라며 승낙 오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잠든 상태의 무반응은 동의 표시가 아니고, 승낙을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A.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이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와 기간은 구체적인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결과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Q. 공소장에 적용 법조가 잘못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대법원 2011도7344 판결은 이미 삭제된 구 법률 제13조를 적용한 유죄 판결을 법령 적용 오류로 파기했습니다. 현재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되므로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법조를 확인하고, 변경이 있었다면 그 취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맺음말

찜질방 수면실 추행은 사람이 붐비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현실적 혼잡도가 아니라 장소가 공중의 이용에 상시 개방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으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다툼의 중심은 한산했다는 사정보다 추행의 고의, 피해자의 수면 정도에 따른 준강제추행 여부, 승낙을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로 옮겨갑니다. 적용 법조와 죄명이 어떻게 구성됐는지에 따라 형량의 상한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달라지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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