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사건] 가짜 티켓·중복 판매 사기를 당했다면: 고소 절차 

[암표 사건 구매자 가이드 ③]

"가짜 티켓·중복 판매 사기를 당했다면: 고소 절차"

A씨는 SNS에서 콘서트 표 2장을 40만 원에 사기로 하고 돈을 보냈습니다. 판매자가 보내 준 예매 내역 캡처는 진짜처럼 보였지만 공연 전날까지 표는 오지 않았고 계정은 사라졌습니다. 같은 캡처로 여러 사람에게 표를 판 흔적도 나왔습니다. 티켓 사기 고소는 피해 직후 무엇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1. 표 없이 돈만 받았다면 사기죄입니다
처음부터 표를 넘길 생각이나 능력 없이 돈을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개정 공연법의 암표 조항과는 별개로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2. 중복 판매 사기는 피해자가 여럿입니다
표 한 장을 여러 사람에게 판 중복 판매 사기는 실제로 표를 받은 한 사람을 뺀 나머지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고소하면 판매자의 범행 규모가 드러나 수사가 빨라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같은 판매 글에 달린 댓글이나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커뮤니티에서 다른 피해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증거는 사라지기 전에 확보합니다
판매 글과 대화 내용 그리고 송금 내역을 캡처해 두고 판매자 계정의 주소나 아이디도 기록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계정을 지우면 다시 찾기 어렵습니다. 캡처는 날짜와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좌 지급정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처럼 은행에 바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제도는 재화 거래를 가장한 사기를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표를 미끼로 돈만 걷은 경우라면 대법원 판례(2024도6831)에 비춰 적극 대응한다면 적용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5. 고소는 경찰서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 경위와 금액 그리고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야 합니다. 판매자의 실명을 몰라도 계좌번호와 연락처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돈을 돌려받는 길은 따로 준비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판매자가 기소되면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피해금 지급을 함께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피해 금액이 분명해야 받아들여집니다. 판매자가 합의를 원하며 먼저 변제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7. 나도 웃돈 거래였다는 점이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웃돈을 주고 표를 사려다 사기를 당했더라도 관람 목적의 구매자라면 그 사실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되팔 목적으로 샀거나 대리 예매를 맡긴 경우라면 고소 과정에서 그 사정이 함께 드러날 수 있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티켓 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자를 찾기 어려워집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고소와 피해 회복 방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고소와 반환 청구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에 따라 회수 가능성도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