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70대 투병 채무자, 투자 손실에도 개인파산 재량면책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70대 초반으로, 오랫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려 왔습니다. 몇 년 전 지인으로부터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는 권유를 받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에 주식과 비상장 투자 상품에 돈을 넣었고, 부족한 자금은 카드론과 대출로 메웠습니다. 그러나 투자는 큰 손실로 끝났고, 이후 가게마저 경기 악화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지병이 악화되어 정기적인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현재 소득은 기초연금과 소액의 국민연금이 전부였습니다. 매달 이어지는 독촉 전화와 우편물 속에서 의뢰인은 남은 생활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파산을 알아보았지만, "투자나 도박으로 생긴 빚은 면책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청 자체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족의 권유로 파산과 면책이 가능한지 법률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리스크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투자 손실로 생긴 빚은 무조건 면책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낭비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정하고 있어, 이 부분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자 손실이 있었는가"가 아니라,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생활 상황을 종합할 때 의뢰인에게 재량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한가였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투자 경위와 손실 시점, 대출 사용처, 폐업 경위, 건강 상태와 현재 소득 구조까지 시간 순서대로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했고, 파산관재인의 조사와 채권자의 이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본 사안을 단순히 "투자로 생긴 빚"의 문제로 보지 않고,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황에 비추어 재량면책이 상당한 사안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금융거래 내역, 대출 실행 내역, 폐업 관련 자료, 진료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었습니다.

✔ 투자는 지인의 권유에 따른 일회성 손실로, 반복적·상습적 투기로 보기 어려운 점
✔ 채무의 상당 부분이 투자 이후 가게 운영비와 생활비로 사용된 점
✔ 고령과 지병으로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소득은 연금이 전부인 점
✔ 재산을 숨기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정황이 없는 점

이에 김상훈 변호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와 관련 대법원 판례의 재량면책 법리를 근거로,

☑ 면책불허가 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그 정도와 경위에 비추어 재량면책이 상당하다는 점
☑ 의뢰인의 연령·건강·소득 구조상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
☑ 파산관재인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재산 은닉이나 편파변제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점

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 경위를 숨기지 않고 신청 단계부터 진술서와 소명자료를 통해 솔직하게 설명함으로써 재판부와 파산관재인의 신뢰를 얻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투자 손실과 관련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 경위가 일회성에 그치고 이후 채무가 생계와 영업 과정에서 늘어난 점, 고령과 질병으로 변제 능력이 없는 점, 파산 절차에 성실히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 파산선고 및 파산관재인 조사 절차 원만히 종결
✔ 채권자 이의 없이 재량면책 결정

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수년간 이어진 독촉에서 벗어나, 연금으로 치료와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노후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5. 김상훈 변호사의 한마디

파산 상담을 하다 보면 "투자로 날린 돈이 있어서 저는 안 되는 거죠?"라며 아예 포기하신 채 찾아오시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부끄러운 마음에 사정을 숨기거나 절차를 미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채무가 어떤 경위로 생겼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법원에 정확하고 솔직하게 소명하는 일입니다.

✅ 투자나 사행성 채무가 섞여 있더라도 면책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혼자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