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이 개인에게서 향정 사들이면 양수 제한 위반, 5년 이하 징역과 업무정지 위험 

환자가 쓰다 남긴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앰플을 가져왔을 때, 혹은 지인이 처방받아 둔 향정신성의약품을 싸게 넘기겠다고 했을 때 병원이나 약국이 그 약을 받아 재고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약류취급자 사이의 거래는 허용되지만,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사들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약을 구하는 경로가 합법적이었는지는 재고 장부와 식약처 보고 자료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한 번의 매입이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약국이 개인에게서 향정을 사들였을 때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형량은 어디까지인지,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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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양수 제한 — 병원·약국에도 닫혀 있는 입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제9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마약류취급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가 열거한 수출입업자·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약국개설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마약류관리자 등을 말하고, 일반 개인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마약류취급자 지위를 가졌더라도 그 지위는 '정해진 공급 경로'에서만 약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일 뿐, 개인이 건네는 약까지 받아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이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마약류 관리가 '제조·수입에서 환자 투약까지 이어지는 추적 체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정식 공급망에서 나온 약은 용기에 봉함 표시와 품목 기재가 되어 있고, 취급자는 입고·출고·재고를 식약처 통합정보 시스템에 보고합니다. 개인이 갖고 온 약은 어디서 어떻게 보관됐는지, 바뀌었거나 희석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고, 보고 체계 밖에서 재고가 늘어나는 셈이어서 법이 아예 입구를 막아 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약국이 단골 손님이 내놓은 남은 수면유도제를 호의로 받아 두었다가 다른 환자 조제에 쓰면, 받는 순간 양수 제한에 걸리고 쓰는 순간 문제가 하나 더 붙습니다.

마약류취급자라는 자격은 정식 공급 경로에서 받을 권리이지, 개인이 건네는 약까지 받아도 된다는 허가가 아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61조 제1항 제7호

양수 제한을 어긴 취급자에게는 취급한 약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벌칙 조항이 적용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경우 제61조 제1항 제7호가 제9조 제1항 위반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같은 행위가 마약(모르핀·펜타닐 계열처럼 법상 마약으로 분류되는 약)에 대한 것이라면 제60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두 배 무거워집니다. 자신이 사들인 약이 마약인지 향정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갈리므로, 사건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품목과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상습성입니다. 제61조 제2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그 죄에 대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한 번 받은 약이 아니라 환자나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아 온 흔적이 확인되면 상습성 쟁점이 붙어 법정형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약이 개인 손에서 병원으로 넘어온 횟수·수량·시기가 모두 수사 대상이므로, 단발성 호의였는지 반복된 관행이었는지가 양형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 향정신성의약품 양수 — 제61조 제1항 제7호,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마약 양수 — 제60조 제1항 제4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상습범 —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60조 제2항·제61조 제2항).

• 몰수·추징 —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와 수익금은 제67조에 따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가액을 추징.

개인 쪽의 책임 — 파는 사람도 같은 사건의 피의자가 된다

병원·약국만 처벌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개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제공하는 행위는 제4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의약품의 분류에 따라 제60조 제1항 제2호(나·다목 향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또는 제61조 제1항 제5호(라목 향정,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됩니다. 필로폰처럼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는 가목 품목이라면 소지·매매 자체가 제3조 제5호 위반으로 훨씬 중하게 다뤄집니다.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소지하는 것은 제4조 제2항 제1호·제2호가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 허용은 '자신의 투약을 위해 합법적으로 받아 소지'하는 범위까지이고, 이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팔면 곧바로 허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병원이 사들인 약의 출처가 처방받은 환자인 경우, 병원 쪽은 양수 위반, 환자 쪽은 매매·수수 위반이 한 묶음으로 수사되고 서로의 진술이 맞물리는 구조가 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가 먼저 가져왔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행정처분 — 업무정지는 최대 1년, 어느 조항이 근거가 되나

형사절차와 별개로 허가관청은 제44조 제1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의 업무 또는 마약류 취급의 전부나 일부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지정·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제4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정지 사유 열거에 '제9조 제1항 위반'이 그대로 적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 약을 받은 뒤의 행위가 열거 사유에 걸립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면 제5조 제1항·제2항 위반(제44조 제1항 제1호 가목),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면 제38조 제2항 위반으로 관리의무 위반(같은 호 서목), 장부에 거짓으로 기재하면 제17조 위반(같은 호 하목)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개인에게서 받은 약이 장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입고 내역 없이 재고만 맞춰 두었다면 기록 문제까지 겹치고, 그 약을 환자에게 투약했다면 사용 문제까지 겹쳐 처분 사유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받은 즉시 사용하지 않고 분리 보관한 뒤 자진 신고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허가관청은 그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알려야 하므로(제44조 제4항), 업무정지 기간의 요양급여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양수 위반의 행정처분은 받은 약을 어떻게 기록하고 썼는지에 따라 사유가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예외와 정당한 경로 — 환자가 남긴 약은 어떻게 처리하나

환자가 쓰다 남긴 약을 가져왔을 때 병원·약국이 취할 수 있는 정당한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폐기입니다. 식약처가 안내한 바에 따르면 환자에게 되돌려줄 수 없게 된 마약류는 공무원 입회 아래 폐기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다른 하나는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방식인데, 이 경우 환자는 다시 소지자의 지위에 머물게 되므로 병원 쪽에는 양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핵심은 '재고에 편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9조 제1항 단서가 두는 유일한 예외는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폐업하거나 자격을 잃은 취급자가 가진 마약류를 다른 취급자에게 넘기는 상황이 대표적인데, 이때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자격을 잃은 마약류취급자'이고 허가관청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손님이나 지인이 건네는 약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승인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나중에 소급해 승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받아 두고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조사가 시작됐다면 — 첫 진술 전에 정리할 것들

양수 사실이 드러나는 계기는 식약처 통합정보 시스템의 재고 불일치, 환자·지인의 진술, 다른 사건 수사 중 압수된 휴대전화 기록 등 다양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면 입고 경위, 수량, 받은 시기, 그 약을 이후 어떻게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진술이 처음과 달라지면 신빙성 문제가 생기므로, 첫 조사 전에 장부·메신저 대화·재고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입고 경위 — 누가, 언제, 어떤 품목을 몇 개 가져왔는지와 대가 지급 여부.

• 이후 처리 — 재고 편입, 투약, 폐기, 반환 중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그 기록.

• 고의 판단 자료 — 개인에게서 받으면 안 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화·교육 이력.

• 재발 방지 조치 — 내부 지침 수립, 직원 교육, 반환·폐기 절차 정비.

양형에서는 수량이 소량이고 일회성이며 대가가 없었는지, 환자에게 투약되기 전에 발견되어 폐기됐는지, 보고 체계에 스스로 정리했는지가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받아 재고로 쓴 정황이 있으면 상습성과 업무 외 사용 쟁점이 붙어 불리해집니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 수위에도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따로 보지 말고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자가 쓰고 남은 향정약을 약국에 맡기고 갔다면 약사는 처벌받나요?

A. 맡아서 재고로 편입하거나 다른 환자에게 쓰면 제9조 제1항의 양수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받은 뒤 조제나 투약에 쓰지 않고 폐기 절차로 처리하는 경로가 권장되며,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가를 주지 않고 공짜로 받았다면 괜찮은가요?

A. 제9조 제1항은 양수 자체를 금지하며 대가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가 없고 일회성이며 소량이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프로포폴을 개인에게서 받았다면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A.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므로 제6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마약으로 분류된 품목이라면 제60조 제1항 제4호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집니다.

Q. 병원 소속 직원이 받았는데 대표원장도 책임을 지나요?

A. 직원 개인의 행위로 형사책임은 직원 중심으로 따져지지만, 병원이 마약류취급자로서 지는 관리의무(제38조) 위반 여부는 별개로 다뤄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원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과 내부 지침 유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이미 받은 약이 있다면 자진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사용하지 않고 분리 보관한 상태에서 허가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경위를 설명하고 폐기 절차를 따르면 고의와 상습성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이미 투약했거나 장부를 고친 사정이 있다면 신고 방식과 시점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 개인 쪽에서 약을 판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개인의 매매·수수는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품목 분류에 따라 제60조 또는 제61조의 형이 적용됩니다. 병원과 개인이 같은 사건에서 함께 조사받는 경우가 많아 진술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맺음말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은 정해진 공급 경로 안에서만 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고, 개인이 건네는 향정을 받는 순간 제9조 제1항 위반이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향정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마약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며, 행정처분은 받은 약을 어떻게 기록하고 썼는지에 따라 사유와 수위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받은 뒤의 처리입니다. 재고에 섞기 전에 폐기나 반환으로 정리했는지, 기록이 일관되는지가 형사와 행정 양쪽의 결과를 가릅니다. 이미 약을 받았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경위와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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