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 알선업자,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이 통할까 — 아청법 알선영업죄 

성매매 알선 사이트나 업소를 운영하다 수사를 받게 됐는데, 손님으로 온 사람 중에 청소년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자는 "신분증을 확인한 적도 없고 청소년인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하지만, 수사기관은 성인 대상 성매매알선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5조로 의율하고, 이 경우 법정형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이 어디까지 방어가 되는지, 그리고 업으로 알선한 사람에게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청소년 인식을 인정하는지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청법 알선영업행위죄의 구조와 형법상 고의·착오 법리, 그리고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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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5조 알선영업행위 — 성인 대상 성매매알선과 무엇이 다른가

아청법 제15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이들 범죄에 쓰이는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한 자, 영업으로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를 모두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벌금형이 아예 없고 하한이 7년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7년이면 작량감경 없이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실형을 전제로 사건이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같은 알선행위라도 상대가 성인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어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아청법은 알선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형의 상한과 하한이 뒤집힙니다. 알선 사이트 운영자가 손님 한 명 한 명의 나이를 따로 알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법은 청소년 성매매 시장을 만드는 사람에게 구매자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지웁니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영업이 아닌 알선(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성 입증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알선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사실 하나로 성인 대상 영업 알선(상한 7년)이 아청법 제15조 제1항(하한 7년)으로 바뀐다 — 나이 인식 다툼이 곧 형량 다툼이다.

'성을 사는 행위'의 요건 — 알선죄가 성립하는 범위

알선영업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의 대상이 아청법 제2조 제4호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나 그 알선자, 보호·감독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유사 성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제2조 제1호에 따라 19세 미만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선죄는 실제로 성교가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알선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알선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린 행위만으로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손님이 실제로 만남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알선 행위는 이미 완성됩니다. 반대로 대가 없는 만남, 단순 교제 소개처럼 '대가의 제공이나 약속'이 빠진 경우에는 성을 사는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알선죄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채팅 내역, 입금 내역, 알선 광고 게시 이력 등으로 대가성이 어떻게 입증되는지 가장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대가의 제공 또는 약속 — 금품, 재산상 이익, 숙박·편의제공 등 직무·편의제공 포함.

• 행위 유형 — 성교, 유사 성교, 신체 접촉·노출, 자위행위 중 하나.

• 상대방이 19세 미만 — 만남 당시 실제 나이가 기준.

• 알선·장소제공·정보제공 행위 — 업으로 하면 제15조 제1항, 업이 아니면 제2항.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 — 형법 제13조 고의와 제15조 사실의 착오

아청법 제15조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하고,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청소년인 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아청법 제15조가 아니라 성인 대상 성매매알선 규정이 적용되는 쪽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유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방어축입니다.

문제는 고의가 확정적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고의는 결과 발생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경우뿐 아니라, 청소년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합니다. 업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알선하는 운영자는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 가능성"을 일반 시민보다 훨씬 높게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가령 나이 확인 절차를 일부러 두지 않았거나, 교복·학생 관련 대화가 오가는데도 그대로 연결해 주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실질 쟁점은 '몰랐다'는 진술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 자료가 청소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뒷받침하느냐입니다. 운영자가 나이를 확인하려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가입 단계에서 성인 인증을 받았는지, 대화 내용에서 나이를 추정할 만한 단서가 있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대조됩니다. 말로만 몰랐다고 하면 통하지 않지만, 성인 인증 절차를 실제로 운영한 기록이 있고 나이를 속인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아청법 알선죄는 과실범이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 — 업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운영자는 청소년 가능성의 인식을 부정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다.

'업으로' 한다는 것 — 영업성의 판단 기준

제15조 제1항의 형이 무거운 이유는 '업으로' 하는 행위를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업(業)은 영리 목적이 있는지, 같은 행위를 반복·계속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몇 번 알선했는지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아서, 처음 알선한 순간에도 반복 의사가 있었다면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여러 번 했더라도 매번 일회성 호의였다면 영업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이 영업성을 볼 때 주로 확인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선 사이트나 SNS 계정을 별도로 개설·운영했는지, 알선 대가로 수수료나 이용료를 정기적으로 받았는지, 고정된 광고 게시나 홍보 방식이 있었는지, 장소를 따로 임차했는지 등입니다. 이 중 어느 것이 부족하면 영업성이 부정되어 같은 조 제2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의율되는 경로가 열립니다. 하한 7년과 벌금형 선택 가능 구간은 사건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차이입니다.

• 영리 목적 — 알선 수수료, 광고비, 이용료 수취 여부.

• 반복·계속 의사 — 사이트·계정 운영 기간, 게시 횟수, 고정 광고 여부.

• 조직성·설비 — 장소 임차, 업소 형태, 종업원·모집책 유무.

• 범위 — 알선 대상이 특정 청소년 1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정보통신망 알선정보 제공 — 사이트·SNS·채팅앱 운영자의 책임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처벌합니다. 즉 직접 사람을 연결해 주지 않고 사이트나 오픈채팅방, 텔레그램 채널에 업소 정보나 연락처를 올려두는 것만으로도 알선정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 연락처를 모아 배포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 유형에서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의 현실적 한계는 분명합니다. 사이트에는 나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고, 운영자는 사후에야 청소년이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운영자가 성인 인증 절차를 두었는지, 청소년 이용 사례가 있다는 신고나 문의를 받고도 방치했는지, 청소년을 겨냥한 키워드(학생, 교복 등)를 광고에 사용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이런 정황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기울고, 정황이 없고 성인 인증이 실제로 작동했다면 방어 여지가 남습니다.

또한 사이트 하나를 운영했더라도 그중 청소년 관련 알선이 어느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구분해 책임 범위를 다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전체 알선 건 중 청소년이 관여한 건수가 몇 건인지, 운영자가 그 건에 직접 개입했는지 아니면 시스템상 자동 연결이었는지에 따라 제15조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대응 — 감경 사유와 부가처분

하한이 7년인 법정형이라도 형법상 작량감경(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받으면 유기징역의 하한이 절반인 3년 6개월로 내려갑니다. 이 하한도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선고형에는 못 미치므로, 집행유예까지 가려면 법률상 감경 사유가 추가로 있어야 하는 등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감경 사유로 실무에서 주로 다뤄지는 것은 범행 가담 정도, 영업 규모와 기간, 청소년이 실제 관여한 건수, 피해 회복 노력, 반성과 재범 방지 약속, 초범 여부 등입니다. 다만 아청법 위반 알선 사건은 법원이 엄정하게 보는 유형이므로, 영업성 부정이나 나이 인식 부정처럼 구성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과 감경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 외에도 부가처분이 따릅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유죄판결 시 5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9조에 따른 등록정보 공개명령과 제56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또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범죄로 얻은 금품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므로, 알선 수익 규모가 추징액으로 직결됩니다.

• 법정형 — 제15조 제1항 7년 이상 유기징역,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수강·이수명령 — 500시간 범위, 형 집행 유예 시 집행유예 기간 내 병과.

• 등록정보 공개·취업제한 — 판결과 동시에 선고, 취업제한은 최대 10년.

• 공소시효 — 아청법 제20조에 따라 피해 청소년이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 손님이 청소년인 줄 정말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아청법 제15조가 아니라 성인 대상 성매매알선 규정으로 처벌 범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인식은 확정적일 필요가 없고 '청소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므로, 말로만 몰랐다고 해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인 인증 절차 운영 기록처럼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아청법 알선영업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제15조 제1항은 7년 이상 유기징역이라 벌금형은 없고, 그대로면 집행유예도 불가능합니다. 작량감경을 받아도 하한이 3년 6개월이라 집행유예는 추가 감경이 있어야 논의되고, 영업성이 부정되어 제2항으로 의율되면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현실적 선택지가 됩니다.

Q. 성인으로 알고 알선했는데 나중에 청소년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A.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알선 당시 청소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무거운 아청법 죄로는 벌할 수 없고, 영업으로 알선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는 쪽으로 다투게 됩니다. 다만 인식 여부는 알선 경위와 확인 조치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Q. 알선 사이트에 광고만 올렸을 뿐 직접 연결은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명시하고 있어 직접 연결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광고 게시 이력과 수익 구조가 영업성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Q.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소개해 준 정도라면요?

A. 영업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제1항이 아닌 제15조 제2항 제3호(알선한 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과 반복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알선 경위, 대가 수수 여부, 횟수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유죄가 되면 신상공개나 취업제한도 받게 되나요?

A. 아청법 제49조의 공개명령과 제56조의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맺음말

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건은 나이를 몰랐다는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고, 청소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였는지와 영업성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처벌 수위를 가르는 두 축입니다. 하한이 7년인 아청법 제15조 제1항과 성인 대상 성매매알선 규정 사이의 간격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구성요건을 어느 선에서 다툴 수 있는지를 초기에 정확히 가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작성되는 진술조서와 압수된 휴대전화·사이트 로그는 이후 고의 판단의 거의 전부가 됩니다. 성인 인증 기록, 나이를 속인 대화 내용, 알선 구조의 실제 범위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워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나 인계동 일대 사건을 포함해 이런 유형의 사건이라면, 진술 전에 구성요건별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