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방사선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실형이면 면허 취소에 1년간 재발급도 막힌다 

물리치료사나 방사선사로 일하는 분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만큼이나 면허 문제가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직군의 면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관리하는데,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할지 말지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번 취소되면 곧바로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기간까지 법에 박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형이 면허 취소로 이어지고 어떤 형은 비켜 가는지, 취소 이후 재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그리고 형사 단계에서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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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방사선사 면허 — 의료기사법이 따로 관리한다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는 의사나 간호사와 달리 「의료법」이 아니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에 따라 면허를 받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의료기사등'에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이 포함되고, 면허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여합니다(제4조 제1항). 면허를 주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면허를 취소하는 주체도 같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법원이 형을 정하는 형사재판과, 행정청이 면허를 정하는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이 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면허로 번지는 것일까요. 의료기사법은 면허를 줄 수 없는 사유를 제5조(결격사유)에 열거해 두었고,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받은 면허도 취소하도록 제21조 제1항이 연결해 둡니다. 즉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면, 그 결과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환자를 직접 대하는 직군이라 신뢰 유지를 이유로 이런 연결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약류 사건을 맡은 의료기사는 두 개의 결과를 따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형량이고, 다른 하나는 그 형량이 의료기사법 제5조에 걸리는지입니다. 형량 자체가 같아 보여도 어떤 종류의 형이냐에 따라 면허의 운명이 갈립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는 별개의 절차이지만, 의료기사법 제5조에 걸리는 형이 확정되는 순간 두 절차는 하나로 연결된다.

결격사유 제5조 제4호 — 기준선은 '금고 이상의 실형'

의료기사법 제5조 제4호는 이 법 또는 형법 일부 조항, 「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과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 문구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열거되어 있다는 점, 형의 종류가 금고 이상(징역·금고)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실형'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의 법정형은 행위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마약이나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제60조 제1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어,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 중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징역형을 택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고, 실형을 정하면 곧바로 제5조 제4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의료기사 입장에서는 같은 투약 사건이라도 벌금으로 끝나는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에 따라 면허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편 조문은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결격이 형의 집행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된다는 뜻으로 읽히고, 집행이 종료되면 결격사유 자체는 해소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미 면허가 취소된 뒤라면 아래에서 보는 재발급 제한이 별도로 작동합니다.

• 대상 법률 — 의료기사법 제5조 제4호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명시되어 있음.

• 형의 종류 — 금고 이상(징역·금고). 벌금형·과료는 해당 없음.

• 형의 성격 — '실형'. 집행유예가 붙으면 실형이 아님.

• 시간적 범위 —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동안.

필요적 취소 — 제21조 제1항 단서에는 재량이 없다

제21조 제1항 본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런데 같은 항 단서는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못 박습니다. 제1호가 바로 제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의료기사는 취소 여부를 행정청이 고민할 수 없고 취소해야 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점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사후 불복의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임의적 취소라면 위반의 경중, 반성 여부, 경력, 환자 피해 유무 등을 따져 처분이 과하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가능하지만, 필요적 취소는 행정청에 선택권이 없으므로 그런 주장을 세우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를 지키려는 싸움은 처분 단계가 아니라 형사재판 단계에서 거의 결정됩니다.

또 하나 짚어둘 것이 제5조 제2호의 '마약류 중독자'입니다. 이 역시 제21조 제1항 제1호로 연결되므로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금고 이상 실형이 아니더라도 마약류 중독자로 판정되면 면허가 문제될 수 있다는 뜻이어서, 투약 사건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중독 여부에 관한 진단 자료가 어떻게 작성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5조 제1호~제4호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 — 사후에 재량을 다툴 여지가 없으므로 승부는 형사재판에서 난다.

벌금·집행유예·기소유예 — 실형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

제5조 제4호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요구하므로, 벌금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조항만으로는 필요적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도 같은 논리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면 선고된 형 자체는 징역이지만 그 집행이 유예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제5조 제4호의 문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도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조항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실형이 아니라고 해서 면허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기사법 제22조 제1항은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난 마약류 사건도 사안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취소가 아닌 정지이고 재량 영역이므로 필요적 취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에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형법상 효력을 잃고,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처음 사건의 형이 '실형'으로 집행되는 상태가 되므로 결격 문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추가 사건이 없도록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벌금형(약식명령 포함) — 제5조 제4호 비해당. 다만 사안에 따라 제22조 자격정지 검토 대상.

• 집행유예 — 실형이 아니므로 제5조 제4호 비해당. 유예 기간 중 추가 실형 확정 시 상황 변동.

• 기소유예 — 형 선고가 아니므로 제5조 제4호와 무관.

• 징역 실형 — 금고 이상 실형이므로 제5조 제4호 해당, 면허 필요적 취소 대상.

취소 후 재발급 — 제21조 제2항의 '1년' 제한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의료기사로 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 제2항은 면허가 취소된 후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항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면허 대여(제1항 제3호)나 정지 기간 중 업무·3회 이상 정지 처분(제1항 제4호)으로 취소된 경우, 그리고 제5조 제4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아 취소된 경우가 바로 제5조 제4호 사유이므로, 이 1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두 개의 시간이 겹칩니다. 하나는 결격사유가 유지되는 기간, 즉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취소일로부터 1년이라는 재발급 금지 기간입니다. 형 집행이 종료되어 결격이 풀려도 취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발급은 안 됩니다. 반대로 1년이 지났어도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결격이 남아 있어 재발급은 안 됩니다. 두 기간이 모두 지나야 재발급의 문이 열립니다.

또 한 가지,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재발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조문은 '재발급할 수 있다'고 하여 재량의 형식을 취하고,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형의 집행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와 사유 소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발급은 '결격 해소'와 '취소일로부터 1년 경과'가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하고, 그때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발급할 수 있다'는 재량의 문이다.

취소 처분의 절차 — 사전통지·청문과 불복

면허 취소는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행정청이 이런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처분에서는 원칙적으로 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통지를 받은 의료기사는 의견제출서를 내거나 청문에서 진술하며 자신의 사정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제5조 제4호에 해당하는 필요적 취소는 선택권이 없어서, 이 단계의 의견제출로 처분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의견제출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경우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툴 때입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처분이 앞서간 경우, 선고된 형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인데 실형으로 오인된 경우, 형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면제된 경우처럼 제5조 제4호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이 이루어진 뒤에는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복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행정심판 90일, 행정소송 90일 등으로 제한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 해당성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승소 가능성은 낮으므로, 불복 여부는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형사 단계의 대응 — 면허를 지키려면 무엇을 먼저 보나

면허가 형량에 달려 있으니 대응의 중심은 결국 형사 단계입니다. 우선 사건의 유형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 투약·소지인지, 매매·알선·운반 같은 유통 관여가 있는지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이 크게 달라지고,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투약 사건이라면 초범 여부, 투약 횟수와 기간, 수사 협조, 재활 의지가 양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상담 기록과 재활 프로그램 이수 증명, 약물검사 음성 결과의 지속적 제출, 가족·직장의 탄원, 그리고 직업적 사정입니다. 직업적 사정이란 면허가 곧 생계라는 점인데, 이는 양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보기보다 개선 가능성과 재범 방지 환경을 보여주는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면허를 잃게 되니 선처해 달라'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선고 이후에도 챙길 것이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 유예 기간 중 추가 범죄가 없어야 하고, 벌금형이라면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뀔 수 있는지가 면허의 마지막 분수령이 됩니다. 판결 확정 전이라면 아직 제5조 제4호의 '선고받은' 상태가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으므로 상소 여부도 면허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 수사 초기 — 혐의 유형(투약·소지·유통 관여)과 법정형 구간 확인.

• 재판 단계 — 치료·재활 기록, 약물검사 결과, 탄원서 등 양형 자료 준비.

• 선고 직후 — 실형 여부 확인, 실형이면 항소 여부와 기한 검토.

• 확정 이후 — 처분 사전통지 수령 시 요건 해당성과 불복 기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A. 의료기사법 제5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집행유예는 이 조항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품위손상을 이유로 제22조에 따른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실형이 확정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이 나오면 면허에는 영향이 없나요?

A.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제5조 제4호에 의한 필요적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제2호의 결격사유가 따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의 종류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Q.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제5조 제4호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형의 집행이 끝나 결격 상태가 해소되어야 하고, 사유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Q. 방사선사도 물리치료사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두 직군 모두 의료기사법에 따른 '의료기사등'이므로 결격사유와 취소·재발급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종에 따라 처분 기준이 다르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Q. 취소 처분 통지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A.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필요적 취소는 행정청에 재량이 없어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거나 실형이 아닌데 실형으로 오인되었다는 식으로 제5조 제4호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의미가 있고, 불복 기간 90일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Q. 투약이 아니라 소지만 했어도 같은 결과인가요?

A. 의료기사법 제5조 제4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는 점과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는 점만 따지므로 행위 유형이 투약이든 소지든 같습니다. 다만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과 양형이 달라 실형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면허에 미치는 영향도 형량에서 갈립니다.

맺음말

의료기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면허를 가르는 기준은 위반 여부 자체가 아니라 선고된 형이 금고 이상의 실형인지입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량 없이 면허를 취소해야 하고, 취소된 날부터 1년간은 재발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면 필요적 취소는 피할 수 있으나 자격정지 가능성은 남습니다.

취소 처분 단계에서는 뒤집을 여지가 좁기 때문에, 수사·재판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면허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혐의 유형과 예상 형량 구간을 점검하고 면허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