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 사건 

아동보호사건,

아동복지법위반 실제 사례 

아동보호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아동보호사건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변호사님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의뢰인 분들께서 정말 많은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이상함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및 아동보호사건 경험이 있는지 물으니 처음이라고 말씀하셔서 당황하고 바로 나온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사사건 중 아동보호사건은 경험이 중요한 분야이고, 형사사건과 달리 진행이 되지만 사건수가 적다보니 태연 법률사무소처럼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도 실제로 아동 보호 사건의 경험이 전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아동보호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상 아동 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아동 보호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아동 복지법 위반사례와 아동 보호 사건 분야에서 선두주자로서 다양한 사건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관련한 실제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 보호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동 보호 사건 실제 태연 법률사무소 진행 사례

의뢰인분은 아동 복지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사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동 보호 사건의 경우 경험이 있는 사무실을 찾는것이 급선무고, 이미 아동 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 하였으나 해당 변호사분께서 아동 보호 사건에 대해 전혀 아시는 바가 없어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수소문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도 경험상 특이하게도 아동 복지법 위반, 아동 보호 사건의 경우 여기저기 변호사님들을 찾고 다녔다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아무래도 아동과 관련된 생소한 범죄이다 보니 더 열심히 변호사님을 찾는 듯 합니다. 

아무튼 사무실에서는 아동 보호 사건의 성공 사례 등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에 바로 태연 법률사무소 상담을 예약하셨고, 방문하시어 만족해 하시며 사건을 위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동 복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 그 전략과 대응방안이 중요한데요. 우선 검찰에서는 무 혐의를,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어떠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보호 사건이란?

아동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받는 자 중에 죄가 인정되는 분은 기소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일부의 분들은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게 됩니다만 어떠한 분들이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보호 사건이란, 아동 학대 범죄로 인하여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검사는 아동 학대 범죄의 경우에도, 

1.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2. 아동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 학대 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 정보 보호의 필요성 

5. 피해 아동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하지 아니 하고 아동 보호 사건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학대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 다양한 경우 인정 되고 있으며 하나라도 인정이 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하게 처벌 되는 행위입니다.

아동 학대 중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자신의 보호,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 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 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실제 사례

기타  실제 아동 보호 사건은 학대, 방임, 유기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한 꾸준한 사례 축적이 중요하여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님들은 물론이고 직원들까지 아동 복지 위반 사건에 대해 상세히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2019년 선고된 아동 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혐의사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 (여, 현재 11세)의 친모로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이고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3.3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아동과 함께 대전 중구 D 건물, E호 및 같은 구 F 건물, G 호에 거주하면서 피해 아동이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아 피해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실제로 징역형(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의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아동 보호사건, 왜 태연 법률사무소를 선택할까?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신지 결정하시는 것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서 등이 남을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한 진술에서 일관성, 불리한 발언을 통해 확대 할 수 있도록 오해를 사는 일 등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실제 진행된 결과는 통상 진행을 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아동 보호 사건 송치, 아동 복지법 위반 사건의 진행 경험이 많은 소수의 변호사와 상세히 논의하시고, 처음 단계부터  면밀히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해결 방법입니다. 

태연 법률사무소 상담안내

태연 법률사무소는 전화상담, 방문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거주 중이신 분들의 경우 카카오톡 전화상담(아동보호사건, 아동복지법위반 실제 사례 )

아동보호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실제로 아동보호사건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변호사님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의뢰인 분들께서 정말 많은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이상함을 확인하고,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및 아동보호사건 경험이 있는지 물으니 처음이라고 말씀하셔서 당황하고 바로 나온 경우들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사사건 중 아동보호사건은 경험이 중요한 분야이고, 형사사건과 달리 진행이 되지만 사건수가 적다보니 태연 법률사무소처럼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변호사 사무실도 실제로 아동 보호 사건의 경험이 전무한 경우가 많습니다. 태연 법률사무소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아동보호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상 아동 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아동 보호 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아동 복지법 위반사례와 아동 보호 사건 분야에서 선두주자로서 다양한 사건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와 관련한 실제 태연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동 보호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동 보호 사건 실제 태연 법률사무소 진행 사례

의뢰인분은 아동 복지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사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 사무실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동 보호 사건의 경우 경험이 있는 사무실을 찾는것이 급선무고, 이미 아동 복지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을 선임 하였으나 해당 변호사분께서 아동 보호 사건에 대해 전혀 아시는 바가 없어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수소문 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도 경험상 특이하게도 아동 복지법 위반, 아동 보호 사건의 경우 여기저기 변호사님들을 찾고 다녔다는 의뢰인분들이 많은 듯 합니다. 

아무래도 아동과 관련된 생소한 범죄이다 보니 더 열심히 변호사님을 찾는 듯 합니다. 

아무튼 사무실에서는 아동 보호 사건의 성공 사례 등 다양한 종류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에 바로 태연 법률사무소 상담을 예약하셨고, 방문하시어 만족해 하시며 사건을 위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동 복지법 위반 사건의 경우 그 전략과 대응방안이 중요한데요. 우선 검찰에서는 무 혐의를,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혹시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 어떠한 처분도 내려지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 보호 사건이란?

아동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받는 자 중에 죄가 인정되는 분은 기소가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일부의 분들은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게 됩니다만 어떠한 분들이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 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보호 사건이란, 아동 학대 범죄로 인하여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검사는 아동 학대 범죄의 경우에도, 

1.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2. 아동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 학대 행위자의 성행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 정보 보호의 필요성 

5. 피해 아동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보호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소하지 아니 하고 아동 보호 사건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학대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한 다양한 경우 인정 되고 있으며 하나라도 인정이 되는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중하게 처벌 되는 행위입니다.

아동 학대 중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들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자신의 보호,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 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 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실제 사례

기타 실제 아동 보호 사건은 학대, 방임, 유기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사건 처리 경험을 통한 꾸준한 사례 축적이 중요하여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님들은 물론이고 직원들까지 아동 복지 위반 사건에 대해 상세히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2019년 선고된 아동 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혐의사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 (여, 현재 11세)의 친모로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이고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3.3 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아동과 함께 대전 중구 D 건물, E호 및 같은 구 F 건물, G 호에 거주하면서 피해 아동이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아 피해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실제로 징역형(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의 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아동 보호사건, 왜 태연 법률사무소를 선택할까?

자신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신지 결정하시는 것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서 등이 남을 수 밖에 없으므로 관련한 진술에서 일관성, 불리한 발언을 통해 확대 할 수 있도록 오해를 사는 일 등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아동보호사건의 경우 실제 진행된 결과는 통상 진행을 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아동 보호 사건 송치, 아동 복지법 위반 사건의 진행 경험이 많은 소수의 변호사와 상세히 논의하시고, 처음 단계부터 면밀히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해결 방법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 상담예약 안내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의뢰인들의 상담요청이 오는 사무실로,

특히!사무장이 아닌! 100% 변호사님들 상담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급적 대표변호사님 상담만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담은 사전에 반드시 예약절차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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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없이 상담진행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