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허위 광고 

표시 광고법 위반의 경우 실제로 당장 모델이나 활동을 하신 유튜버 분들을 

처벌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표시 광고법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 금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기,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과징금 및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 방송 등을 하시는 유명 연예인들, 유튜버분들은 공인으로 

도의적인 점, 방송 수익 감소 등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사과를 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에 대해 지침이 내려져 유튜버분들, 연예인분들도 광고, 협찬 등을 방송으로 송출할 경우 조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국회에서 관련 유튜버, 연예인들의 과장광고 등에 대한 법안 발의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물론 관련하여 의류, 생필품 등 협찬을 의뢰하신 사업자 분들은 이미 처벌 규정이 

명백하여 허위나 과장 광고에 더욱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