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 가사 | 로톡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

자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심판청구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는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법 781조 5항).


2. 관할


자녀(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법 44조 1호)


3. 청구권자​


인지의 대상이 된 자녀가 청구인 겸 사건본인입니다.​


4. 청구취지


청구인 겸 사건본인의 종전의 성 “김(金”)과 본 “한글(한자)”를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허가한다.​


5. 불복​


허가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4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규칙27조).​


6. 확정 후의 절차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정(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인욱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