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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

마사지방문 계좌이체 문의드립니다

처음에 인터넷으로 마사지 샵 알아보던 도중 한 곳을 알게되어 갔습니다 입구부터 퇴폐사절이라며 건전시설 이라고 써있었습니다 한시간짜리 스포츠마사지를 받았고 업주에게 계좌이체로 5만원 입금했습니다 마사지를 받던 중 태국 여성분으로 보이는 분이 은밀한곳을 터치하면서 서비스 8만원 이라며 유혹했습니다 그분 계좌로 8만원을 이체했고 성관계까지 맺었는데 이 경우 계좌이체 내역이 증거가되어 성매매로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초범으로 동종범죄 처벌이력 없습니다 만약 단속에 걸려 조사가 시작되면 경찰에서 연락이 오게되는걸까요? 그럼 집 주소로 통지서같은게 발송될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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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에 대하여 대부분 성매매 수사는 장부와 업소 실장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메시지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또한 장부 및 실장 휴대전화에는 성매수 남성의 방문 시간, 접대 여성,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 여부, 지급된 금전, 통화 기록, 성매매를 시작한 시간 및 종료 시간 등이 남아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성매매 장부, 성매매 업소 실장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 대상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은 후 경찰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에 참여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의뢰인님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다양한 성매매 사건들을“실제로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시킨 수많은 사건 진행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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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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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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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성매매 혐의로 인해 경찰수사를 받아야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좌이체 내역 만으로도 수사가 가능하고,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상다자분을 특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매매 업소나 여성을 조사하면서 성매매 남성이 특정됩니다. 3.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경찰에 자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상 "자수"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것이고,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6.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말씀드린 "자수"는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피의자로 특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법리적으로 자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상담자분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추가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수로서 사건에 잘 대응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 시 취업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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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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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성매매가 발각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는 해당 업소 및 해당 성매매 여성이 수사기관에 입건되는 경우입니다. 해당 업소 등이 입건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업소 및 해당 성매매 여성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통신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계좌 압수수색 등에서 평소 금전거래가 없고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일응 성매매 대가라고 판단합니다. 업소 주인, 성매매 여성 등에 대해서 어떤 내역인지 확인한 다음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입금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해당 입금 내역에 대한 문의나 소환 요청을 받게 된다면, 성매매 혐의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금 내역 + 성매매 여성의 자백이 있다면 귀하도 성매매로 처벌받게 됩니다. 2.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송달 주소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등에 대한 통지는 원칙적으로 우편으로 이루어집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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