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성매매)을 하려다 강간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강간죄에 대하여 강간죄란 폭행 및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성교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중범죄에 속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이 강압적인 성관계를 한 것은 강간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 및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해 “다양한 강간죄 고소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여 상대방의 강간죄를 주장, 입증하고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을 상대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 소송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 역시 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06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강간죄 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사건현장에서 일방이 녹음한 녹음본은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조건만남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나, 충분히 강간죄 성립 가능합니다. 4)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1. 당시 상황이 모두 녹음되어 있으므로 강간죄 입증에 어려움을 없을 듯 합니다. 대화자 사이의 녹음이므로 불법 녹음이 아니어서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2. 녹음 파일, 녹취록 등을 첨부하여 강간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전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3. 고소 이후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치료비, 피임약 처방 비용, 위자료 등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먼저 위와 같은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남의 경위에 상관 없이 의뢰인 분의 의사에 반하여 힘으로 제압하는 등으로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강간죄 등 성범죄의 경우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이를 유력한 증거로 삼아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이 가능한데, 당시 상황을 전부 녹음해두신 것이라면 더더욱 유력한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의 첫걸음에 나아가야 할 상황입니다. 이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의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가해자의 엄벌을 구해야 합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입니다. 가해자 역시 본인의 진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가 사건의 결론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태도를 바꾸고 법정에서 상담자분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될 상황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녹음파일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상담자분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고, 성매매 행위를 하셨기 때문에 가해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또한 피해자 진술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피해 사건에서 다른 정황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 기소가 되게 한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변호사와 함께 대처 해 나가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혼자 합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성범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고 합의가 안될 시 민사소송을 제기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항소심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합의하지 않으시면 1심에서 법정 구속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더 쫓기는 상황에서 합의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하셔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일 것이라 판단됩니다.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며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