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SNS 유포 혐의 불송치, 건물 촬영 중 타인의 신체가 찍힌 사건에서 무혐의 받은 이유

건물 외관을 촬영한 영상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가 함께 촬영돼 있었고, 해당 인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가 된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촬영물 반포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촬영했을 뿐 특정인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타인의 신체가 포함돼 있었고, 이를 SNS에 게시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촬영 당시의 구도와 각도, 영상에서 실제로 강조된 대상, SNS 게시 경위를 구분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물을 촬영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된 이유

의뢰인은 건물 외관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영상에 함께 담겼고,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문제 삼아 신고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상에 사람의 신체가 포함됐다는 사실과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경위, 촬영 장소와 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촬영됐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해당 영상이 어떤 방식으로 촬영됐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인지, 건물 외관을 촬영한 것인지

의뢰인은 처음부터 건물 외관을 촬영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이러한 진술이 실제 영상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검토했습니다.

촬영 구도와 카메라의 각도, 영상에 담긴 대상을 살펴본 것입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영상이 특정인의 신체 부위를 중심으로 촬영한 것인지, 건물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가 함께 포함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촬영 목적을 주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건물을 찍으려 했다고 말하더라도 실제 영상이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따라가거나 강조하고 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상 전체의 구도와 촬영 대상이 건물 외관에 맞춰져 있다면 의뢰인이 설명한 촬영 경위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신체가 영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촬영 장면이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거나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건물 외관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함께 포함됐다는 사건의 경위를 영상 내용과 연결해 주장한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주관적인 촬영 목적만을 강조하지 않고, 실제 촬영 결과물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성립 여부가 촬영자의 성적 목적 유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별도의 성적 목적이 반드시 입증돼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므로, 촬영 대상과 방식 및 고의에 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정인의 신체를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촬영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SNS에 영상을 게시했다면 반포 혐의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촬영 혐의만 문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영상을 SNS에 게시했기 때문에 촬영물 반포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촬영물 반포 관련 범죄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일정한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등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에 영상을 게시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게시된 촬영물의 성격과 게시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영상을 게시한 목적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인의 신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촬영한 일반적인 영상을 SNS에 공유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영상의 촬영 경위와 게시 목적을 연결해 의뢰인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반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성적인 목적으로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반포죄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내용과 법률상 반포죄의 구성요건, 게시 당시의 인식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촬영이라는 최초 목적과 실제 영상 내용, SNS 게시 경위를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 증거불충분 불송치

JK 형사전담센터는 촬영된 영상의 구도와 각도, 촬영 대상 및 게시 경위를 검토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처분입니다.

제공된 사건자료에는 불송치결정서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모두 기재돼 있지 않아, 경찰이 개별 주장 중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건물 외관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 일부가 포함됐고, 해당 영상을 SNS에 게시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는 점은 확인됩니다.

몰카 촬영 및 SNS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먼저 문제가 된 촬영물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인의 신체를 중심으로 촬영한 영상인지, 다른 대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신체가 함께 포함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구도와 각도, 영상의 전체 내용도 중요합니다.

SNS에 게시한 사실이 있다면 촬영 혐의와 별도로 반포 관련 혐의가 성립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촬영물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의 저장본이나 신고자료 등 다른 증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원본을 보존하고, 실제 촬영 및 게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타인의 신체가 영상에 포함됐다는 사실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촬영물 반포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실제 영상 내용과 촬영 경위, 게시 과정 등을 검토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문제가 된 영상과 게시 경위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구성요건이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