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계정 판매 방조 혐의없음, 불법 사용을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한 계약서

익명 카카오톡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 판매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계정을 개설해 금전적 대가를 받고 판매했는데, 이후 해당 계정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면서 형사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 자체는 의뢰인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판매한 계정이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단순히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계정 판매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와 관리 방식부터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0월 29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카카오톡 계정 판매 후 불법 사용, 판매자도 처벌받을까?

의뢰인 정 씨는 지인들과 함께 익명의 카카오톡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정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계정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상당수의 계정을 개설하고 판매했으며, 이 과정에는 지인들도 함께 관여했습니다.

문제는 판매 이후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판매한 계정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계정을 공급한 의뢰인까지 형사 입건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계정을 판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구매자가 이를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계정을 판매했다는 사실과 구매자의 범죄를 방조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형사상 방조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타인의 범행에 이용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해당 범행에 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정 판매 사실보다 의뢰인이 불법적인 사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했던 이유

의뢰인은 계정을 판매할 당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계정을 상당수 개설해 판매한 사실과 실제 불법 사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익명 계정은 실제 이용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계정을 반복적으로 판매했다면 거래 경위와 구매자의 사용 목적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의뢰인이 계정을 판매하게 된 경위와 실제 관리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계정을 판매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계정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관리 조치를 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방조 혐의에 대응했습니다.

계정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가 확인한 자료 중 중요한 것은 계정 공급 계약서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정을 판매하면서 각각의 계정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계정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익명 계정을 만들어 전달하고 거래를 끝낸 것이 아니라, 공급한 계정을 구분해 관리하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정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불법 사용 금지 조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구매자의 범죄 목적을 알고 있었거나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했다면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방조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관리번호 부여 사실이 의뢰인의 당시 인식과 거래 방식을 검토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였습니다.

계약서가 방조 혐의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수사기관이 방조 혐의를 판단할 때는 피의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만이 아니라, 그 행위가 다른 사람의 범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의뢰인은 계정을 공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정을 판매할 당시 불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했습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계정별 계약서 작성 사실과 관리번호 부여 방식, 불법 사용 금지 의무를 규정한 계약 조항을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의뢰인이 구매자의 불법적인 사용을 예상하거나 의도했는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계정을 판매한 행위 자체와 구매자가 이후 저지른 불법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거래 당시 작성된 문서가 존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단순히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고 설명하는 것과, 실제 거래 당시부터 불법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두었던 것은 증거관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JK 형사전담센터는 계정 판매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와 관리 방식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방조 혐의를 다퉜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024년 10월 29일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계정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은 사건은 아닙니다.

실제 계정 판매는 이루어졌지만, 제공된 사건자료상 검찰은 방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만 불기소결정서의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모두 제공된 것은 아니므로, 검찰이 계약서의 각 조항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계정 판매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구매자의 범죄에 대한 방조책임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카카오톡 계정 판매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면

카카오톡 계정을 판매한 뒤 해당 계정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실제 거래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정을 누구에게 판매했는지, 구매자가 어떤 사용 목적을 설명했는지, 판매 당시 불법 사용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당시 작성된 계약서나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계정별 관리자료가 남아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정 판매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외에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계정 판매 사건이 동일한 혐의로 처리되거나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이 범죄에 사용됐다는 결과만으로 판매자가 해당 범죄를 방조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판매 경위와 당시 인식, 거래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JK 형사전담센터는 카카오톡 계정 판매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방조 사건에서 계정 공급 경위와 계약 내용, 거래자료 및 실제 관여 정도를 검토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작성한 계약서와 계정 관리자료, 구매자와의 대화 내역 등을 보존하고 혐의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