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클레이오션 민간임대아파트 탈퇴와 출자금 반환 분쟁 기준

이동언 변호사

단순 변심으로는 낸 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대클레이오션 민간임대아파트 가입 후 탈퇴를 결심하셨다면 탈퇴 의사표시와 출자금 반환은 별개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임의 탈퇴를 요구하면 조합 측은 정관이나 가입 계약서를 근거로 업무대행비, 총회 진행비, 위약금을 제한 뒤 거의 0원에 맞춰줄 거라서 소송이나 정식 분쟁 절차를 밟아야 실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대클레이오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구조와 탈퇴 가능 여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조합원을 모집해 출자금을 모으고, 그 자금으로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은 뒤 10년간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 주체가 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사업이 늦어진다고 해서 단순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납입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사업이 생각보다 지연되는데 무조건 나갈 수 있느냐는 내용입니다.

탈퇴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합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약관과 가입 계약서 내용에 명시된 탈퇴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1차 관문입니다.

정당한 탈퇴 사유가 결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임의 탈퇴를 신청하면 수천만 원의 납입금 중 대부분을 공제당하게 됩니다.

납입금을 전액에 가깝게 돌려받으려면 단순 탈퇴가 아니라 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취소나 무효를 다퉈야 합니다.

즉, 속아서 한 계약이라 무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결과가 갈리는 기준선은 설명 들었던 토지 확보율과 실제 토지 사용권원 비율의 격차입니다.

토지 확보율 80% 이상 홍보했으나 실제는 20~30% 미만인 경우: 계약 체결 당시 고지받은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가 중대한 착오나 기망에 해당할 수 있어 민법상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단순 행정 절차 지연이나 경미한 일정 변경인 경우: 조합 사업의 통상적 지연으로 해석될 위험이 높아 취소나 해제가 법원에서 배척될 수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 교부 후 총회 추인이 없는 경우: 총회 의결 없이 발행된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 처분 행위의 무효로 평가되어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이나 양산, 김해 등 부울경 일대의 지역주택조합 및 민간임대아파트 현장에서도 토지 확보율 과장이나 실현 불가능한 사업 일정을 내세워 가입을 유도한 뒤 장기간 착공조차 하지 못해 피터지게 싸우는 분쟁이 빈번합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할 때는 소송으로 다투거나 형사상 사기 고소를 병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갈림길 중 사안에 유리한 경로를 택해야 합니다.

홍보관 관계자나 업무대행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화를 내거나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남지 않는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을 다투기 어렵고, 불리한 서류에 사인을 하면 나중에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래 서류들을 먼저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다대클레이오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출자금 반환이나 법률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계약서류를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법률사무소 로율을 통해 절차와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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