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 혐의 대처, 폰 제출 전 확인해야 할 기준

이동언 변호사

사진을 지웠다고 해서 끝난 문제가 아닙니다.

불법촬영죄는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기수범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상대방이 눈치채기 전에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받느냐'는 것입니다.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행위 자체가 있었다면 이미 기수에 이르렀고, 오히려 파일을 급하게 지우다 증거인멸 의심까지 더해지는 실무 사례가 많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을 때 날짜부터 밀어야 하는 이유

경찰에서 출석 통보가 오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겠다고 답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범위를 전혀 모른 채 조사를 받으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일정 조율을 요청해 조사 날짜를 뒤로 미루고 방어 준비를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무작정 출석해 임의제출 요구에 응하면 휴대전화 전체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갑니다.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즉답을 피하고 일정을 확보하는 것이 1차 관문입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할 것인지 압수당할 것인지는 별개 문제로 쪼개서 봐야 합니다.

수사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할 때 무조건 거부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순순히 다 내어주면 과거 몇 년 치 갤러리와 클라우드까지 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임의제출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번 사건 혐의와 관련된 부분'으로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때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관하여 혐의 사실과 무관한 사적 사진이나 별건 파일이 추출되지 않도록 선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몇 달 전이나 1년 전의 다른 사진이 추가로 나오면 단건 수사가 상습 불법촬영죄 수사로 번지게 됩니다.

본인의 휴대전화에 다른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냉정하게 확인하고, 참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불필요한 파일 유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촬영 대상이 된 신체 부위와 당시의 정황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출이 심하지 않은 옷차림이라도 특정 부위를 부각해 확대 촬영했거나 각도를 왜곡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전체적인 풍경이나 일상적인 전신을 찍는 과정에서 우연히 포함된 수준이라면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여부: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초기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정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밟아야 감형의 여지가 생깁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법원에서도 불법촬영죄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합의금을 줄 때도 상대방의 요구에 끌려다니다 0원에 맞춰줄 것처럼 속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하고 법률적 기준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메신저로 상대방에게 사과문을 보내거나 사진을 추가로 임의 삭제하는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메신저 사과는 그대로 자백 증거가 되고, 파일 삭제는 포렌식 복구 시 반성 없는 태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일자를 먼저 조정하고 고소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는 서류부터 확보하십시오. 형사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율로 문의하여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형사이혼상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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