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성범죄 혐의 연루시 경찰 조사 전 확인해야 할 기준과 대응 

서로 합의하고 만났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입니다.

그루밍성범죄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당사자 사이의 호감이나 외견상 동의를 그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보였거나 직접 만남을 요구했더라도 신뢰 관계를 이용해 성적 착취를 유도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부산이나 경남 일대 수사관서에서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대화 수사는 대화 맥락 전체를 분석해 혐의를 적용하므로 초기 진술을 잘못하면 사건이 산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상대방도 분명히 좋다고 했고 스킨십에 동의했는데 왜 성범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이나 강간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미성년자 의제강간: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더라도 성관계 자체가 바로 범죄가 됩니다. 합의는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 나이 차이, 경제적 지원, 정서적 유대감을 이용해 상대방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면 위계가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성착취 목적 대화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오릅니다.

결국 동의 여부를 다툴 것이 아니라, 당시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인지했는지와 위계나 유인 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둘로 갈라놓고 따져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취해야 할 선지연 후조치

경찰 수사관에게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해서 전화로 긴 설명을 하거나 사과해서는 안 됩니다.

통화 녹음이나 메신저 사과는 혐의를 자백하는 증거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일단 날짜를 밀어야 합니다.

일정을 조율해 출석 기일을 최소 일주일 이상 뒤로 늦추는 것이 1차 관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 진행: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을 확인해 상대방이 어떤 대화나 만남을 문제 삼는지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파악합니다.

• 메신저 및 SNS 대화 원본 보존: 대화방을 나가거나 일부를 삭제하면 증거인멸 의심을 받습니다. 첫 대화부터 만남까지의 전체 맥락이 담긴 백업본과 캡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 연령 인지 시점 확인: 상대방이 프로필이나 대화에서 성인 행세를 했는지,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언제 알았는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다가는 유도신문에 말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기 쉽습니다.

사실관계만 선을 그어 진술을 통제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한 혐의 방어의 갈림길

그루밍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인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알고도 만났느냐에 따라 방어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성인 인증 계정을 도용했거나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메신저에 명확히 남아 있다면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연령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의심할 정황이 충분했다면,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과 정상 참작 사유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실형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산, 울산, 창원 등 부울경 지역에서 그루밍성범죄 혐의로 출석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서둘러 진술하지 말고 대화 내역 원본을 먼저 모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 검토와 법적 대응 기준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률사무소 로율로 문의하여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