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손해배상, 부동산가압류로 채권 확보 성공 

결과: 기타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벽지 도배 등 공사를 맡기셨으나 부실시공으로 인해 손해를 입으셨습니다. 시공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버리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쟁점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본안소송 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겪으신 부실시공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꼼꼼히 정리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벽지 도배 등 하자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손해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보전권리의 존재를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채무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향후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신청 취지 전부를 인용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본안소송에 앞서 실질적인 채권 확보 수단을 마련하실 수 있었습니다.

1. 부실시공 사실과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피보전권리를 명확히 입증한 점

2.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처분 가능성을 근거로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벽지 도배 등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금 6,95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본안소송 이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하실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배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크게 낮추셨습니다.

부실시공이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신 경우,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명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와 상담하시어 신속하게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