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뮤직비디오 대금·보증금 1억1천만 원 승소 

뮤직비디오 제작을 마친 영상제작사가 미지급 제작대금과 부가세, 사무실 전대차보증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변경과 제작물 납품,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범위를 소명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피고들의 항소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임성환 변호사가 참여한 담당팀은 계약 이전 경위와 실제 입금내역, 용역 이행 및 연대보증 약정을 정리하여 상대방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의 지급책임을 함께 구했습니다.

<실제 뮤직비디오 제작대금·전대차보증금 사건 승소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영상제작 전문 법인으로,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걸그룹 데뷔곡의 뮤직비디오 제작을 총 1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사무실 확장을 위한 전대차계약도 함께 체결했고, 보증금 일부와 용역 선금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계약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된 납품기한 내에 뮤직비디오 최종본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제작대금 잔금 2,500만 원과 부가세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미지급 제작대금·부가세 3,500만 원과 전대차보증금 7,5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에 대한 지급책임을 묻기 위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1. 변경된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는지

처음 계약한 법인과 이후 계약을 이전받은 상대방 법인이 달랐고, 상대방은 계약 당사자 변경을 다투었습니다. 누가 실제로 용역대금을 지급했는지 등 계약 이전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중요했습니다.

2. 뮤직비디오 제작·납품 의무를 이행했는지

제작대금 잔금과 부가세를 청구하려면 계약에 따른 결과물이 납품기한 안에 전달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제작대금채무도 구분하여 정리해야 했습니다.

3. 대표이사의 개인 연대보증 범위

상대방 법인의 대표이사는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용역대금채무에 대해 개인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법인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어느 범위까지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임성환 변호사의 조력

1. 실제 대금 입금 사실로 계약 당사자 변경 설명

임성환 변호사가 참여한 담당팀은 기존 법인과 체결된 계약이 상대방 법인으로 이전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법인이 용역대금 일부를 직접 입금한 사실을 제시하여 계약 당사자 변경을 뒷받침했습니다.

2. 제작물 납품과 미지급 항목 구분

의뢰인이 뮤직비디오 최종본을 납품기간 내에 전달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작대금 잔금과 부가세의 지급 의무를 주장하고, 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청구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3. 연대보증 약정에 따른 법인·대표이사 책임 주장

담당팀은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약정이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용역대금채무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 법인과 대표이사가 연대하여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1심·2심 전부승소

1심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미지급 제작대금·부가세 3,500만 원과 전대차보증금 7,5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고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확인됩니다.

항소심은 피고들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보아 전부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용역계약과 전대차계약, 계약 당사자 변경과 개인 연대보증이 함께 얽힌 분쟁에서 각 채무의 근거와 책임 주체를 구분해 전액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억 1,000만 원은 제작대금·부가세와 전대차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승소 판결과 실제 대금 회수 완료는 구분되며, 다른 제작·용역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대금이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임성환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대금 입금내역·납품자료·연대보증 약정을 확인하여 청구 범위와 책임 주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