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재산분할변호사] 3억 6천만 원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남편이 3년 전에 상속받은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 나누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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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 특히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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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 아니라 한쪽이 개인적으로 물려받은 '특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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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언제나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재산이 혼인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여 왔는지,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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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다른 곳에서 "안 된다"는 답만 듣고 오셨던 의뢰인과 함께, 상속받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를 재산분할에 포함시킨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어렵다는 답만 들었던 아내

의뢰인은 부산에 사는 여성으로, 수십 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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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주사 등으로 별거하게 되었고, 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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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재산 구조였습니다. 부부 재산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반면, 남편 앞으로는 3년 전 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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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가 계산에서 빠진다면 의뢰인은 남편에게 큰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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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시기 전 다른 곳에서도 상담을 받으셨지만, 상속받은 지 얼마 안 돼 나누기 어렵다는 말만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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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상속'이라는 사실만 놓고 보면 그런 답이 나올 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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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그 아파트에서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봤고, 답을 들으면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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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정들이 있으니 가능성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거주와 수리비로 입증한 기여도

상속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기 쉬운 것은 맞지만, 부부마다 살아온 사정은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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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아파트를 왜 나눠야 하는지를 이 부부만의 사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내는 것이 승부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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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 첫째, 의뢰인은 그 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상당히 오랜 기간 실제로 살아왔습니다.

• 둘째, 집을 고치는 데 의뢰인이 직접 들인 수리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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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아파트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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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측은 당연히 아파트가 빠져야 한다고 맞섰고, 그 계산을 근거로 아내에게 3억 6,000만 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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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를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하며,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의뢰인이 일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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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조정은 불가능했고, 사건은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 상속 아파트까지 분할 대상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 아파트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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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남편의 3억 6,000만 원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오히려 아내가 일부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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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청구를 최대한 막는 것이 처음 목표였던 의뢰인에게는 그 목표를 넘어선 결과였고, 첫 상담에서 설명드린 논리 그대로 판결을 받아낸 사건이었습니다.

상속 재산도 무조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이 언제나 정해진 결론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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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재산에서 실제로 생활했는지, 유지와 관리를 위해 비용이나 노력을 들였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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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인 경우인 만큼, 처음부터 선을 긋기보다 내 사정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고 객관적으로 가능성을 판단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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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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