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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서류 양식과 출력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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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서류 양식과 출력 방법 

진동환 변호사

"협의이혼하기로 했는데 서류는 뭘 준비하고, 양식은 어디서 뽑아서 어디에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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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마음먹은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벽은 의외로 서류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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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의이혼은 변호사가 대신 접수해 드릴 수 없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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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해 보이는 칸 하나를 잘못 채워도 접수가 반려되거나 절차가 늦어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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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시간을 들여 순서대로 확인해 두시면 같은 일을 두 번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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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인 제가, 협의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필요한 서류, 법원 접수 절차, 양식 출력 방법을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준비 서류

협의이혼은 소송이 아니어서 대부분 부부가 스스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먼저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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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여기에 세 가지가 더해집니다.

  •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 재산 및 양육비 지출 진술서

  • 자녀 양육 동영상 시청 후 소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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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협의서는 특히 신경 써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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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를 누가 어떻게 부담할지,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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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은 나중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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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작성하고, 받은 뒤에는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야 진행되는 절차

서류를 다 갖췄다면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 협의이혼 의사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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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대리인이나 변호사를 통한 신청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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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두 사람의 주소가 다르다면 더 편한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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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가 협의이혼에 합의합니다.

  •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 숙려기간을 거칩니다. 자녀가 없으면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입니다.

  • 법원에서 부부의 이혼 의사를 확인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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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확인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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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끝나면 그때부터 혼인관계증명서에도 이혼 사실이 기재됩니다.


서류 양식은 전자소송포털에서 내려받으세요

필요한 양식은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내려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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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서류제출 > 가사서류'를 누릅니다.

  • 자주 찾는 가사소송·비송 서류 목록이나 검색창에서 필요한 서류를 찾습니다.

  • 원하는 양식을 PDF로 내려받아 출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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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하실 때는 지금 쓰는 양식이 최신본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필수 입력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아야 접수 단계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서류 한 줄이 절차의 속도를 바꿉니다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만 받으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처럼 보이지만, 서류가 부실하면 접수가 반려되거나 진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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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육이나 재산에 관한 협의 내용을 허술하게 정해두면 한쪽에 불리한 결과가 굳어질 수 있고, 나중에 이를 바로잡기는 훨씬 어렵고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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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단순한 서류 작업이라도 제출 전에 한 번쯤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두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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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는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 직접 수행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심층 상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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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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