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재산분할변호사] 혼인기간 3년 재산분할 기여도 82% 인정 

혼인기간이 3년인데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몇 %나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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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대체로 궁금한 것은 "나는 재산이 거의 없고 남편에게 자산이 좀 있는데, 3년밖에 안 살았는데도 내가 받을 수 있나, 받는다면 얼마나 받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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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원은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지, 양가에서 지원된 돈이 있는지, 혼인 전 양쪽의 자산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함께 고려해 분할 정도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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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산재산분할변호사로서 이 질문에 일단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고, 그 위에서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따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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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혼인기간이 3년인데도 기여도 82%를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이 올해 판결한 최신 사건입니다.

3년이라는 기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볼까

3년은 애매한 기간입니다. 방어하는 쪽은 "이것은 내 고유의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받으려는 쪽은 "나에게도 기여도가 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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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녀를 낳아 키웠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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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해 아이를 키운다면 앞뒤로 2~3년 동안 다른 일을 거의 하기 어렵고, 이 점이 이혼 소송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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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구체적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혼인기간 3년,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고, 나는 재산이 없고 남편은 집이 있다. 이혼하면 기여도는 어느 정도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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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집의 순자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남편 순자산이 매우 크다면 비율이 높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30%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도중 의뢰인이 변호사를 바꾼 이유

이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처음에는 다른 곳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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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재산분할이었고, 기존 대리인과 이 부분의 진행 방향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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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소송 도중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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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다만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충분해 보인다고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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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 설명에 수긍해 변호사를 교체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수식으로는 답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통상적인 계산으로는 남편에게서 분할을 받아오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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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에게 보낸 돈은 있었지만 그 돈이 현재 다른 자금과 뒤섞여 일반적인 주장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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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이 점을 적극 활용해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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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을 인정받기 위해 기여도를 매우 높게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지만, 이 사건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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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높게 주장한다고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왜 그렇게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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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당사자의 소득과 지출을 비교했습니다.

• 아내 쪽에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결과가 지나치게 불공평해진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상대가 내세운 논리를 그대로 역으로 적용해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인 3년, 기여도 82% 인정

이 사건은 치열하게 다툰 끝에 조정 없이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기여도 82%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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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주 특수한 비율로, 원고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고민해 결정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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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저희가 청구한 금액에 가까운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고, 의뢰인은 힘든 싸움 끝에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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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호사가 진행하던 사건을 중간에 맡는 일은 부담이 큽니다. 판결 선고를 기다릴 때는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는데,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 보람이 컸습니다.

정해진 룰이 있어도 사정을 정교하게 입증하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에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얼마나 정교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인 범위를 넘는 기여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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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했다면 기여도가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 구체적인 금액은 어느 선일지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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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담으로 객관적인 예측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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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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