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변호사, 미성년자 성범죄도 소년원에 갈 수 있을까요? 

목차

1. 미성년자 성범죄,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2. 성범죄로 소년원 송치,

소년교도소 수감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3. 경찰 조사에서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

4. 보호자의 역할도 처분에 영향을 줄까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우리 아이가 감옥에 가게 되는 건 아닌지입니다.

​

미성년자는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많은 형사사건에서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지만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면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1. 미성년자 성범죄,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모든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에서는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형사책임 여부와 적용 절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면 만 14세 이상 10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범죄의 내용과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범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성범죄별 형사처벌 수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강제추행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촬영물 반포·유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유사강간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간죄: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

(위 형량은 각 범죄의 기본 법정형으로,

실제 선고형과는 다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미성년 가해자에게는

소년법상 특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로 소년원 송치,

소년교도소 수감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사건의 중대성과 적용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모두 미성년자가 수용될 수 있는 시설이지만,

소년원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송치되는 시설이며, 소년교도소는 성인이 교도소에 가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년원 송치는

소년보호처분의 한 종류로서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형사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반면 소년교도소는

형사재판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소년 수형자가 형을 집행하는 교정시설이며,

형사 유죄를 받은 것이므로 전과도 남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중대한 성범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소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이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될 가능성과

형사처벌 위험성, 소년원 송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그에 맞는 초기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3. 경찰 조사에서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초기 진술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면

이후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태도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메시지 내역, 사진, 영상, 대화 기록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는 어떤 행위가 문제 되고 있는지,

실제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년사건변호사는 진술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방어권이 적절히 보장되는지

확인하고, 사실에 근거한 일관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리며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진술을 바로잡아드립니다.

4. 보호자의 역할도

처분에 영향을 줄까요?

소년사건에서는 보호자의 역할 역시 중요합니다.

법원은 소년의 비행 사실뿐 아니라

가정 내 지도·감독이 가능한지,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

특히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소년의 재범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보호자의 교육 의지와 양육 태도도

눈여겨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자녀를 무조건 감싸거나

사건을 축소하기보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상담 및 교육 참여, 생활환경 개선,

보호자의 감독 계획 등을 준비하여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죠.

자녀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변호사와 함께 자녀의 처분 및 처벌 수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도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현재 자녀가 놓인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한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초기 진술부터 증거 검토, 보호처분에

필요한 자료 준비까지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