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최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은 정식으로 고소를 한 것도 아니고,
112에 단지 신고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SNS 메시지와 금전거래 내역 등을 검토한 끝에 허위 신고라고 판단하여
무고죄로 처벌을 한 것입니다.
무고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이 성범죄 허위 신고,
무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인지수사하고
무고사범을 입건, 기소하는 사례도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신고,
고소당한 경우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더라도
고소인의 무고 혐의까지 수사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적극적으로 무고사범을 입건, 기소,
처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신고, 고소를 상대방과의
관계 종료로 인하여 발생한 악감정으로
보복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처하게 된 곤란한 상황을 면할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오히려 고소인 자신이
엄벌해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번 판결과 최근 성범죄 무고에 대한
수사 사례를 통해 성범죄 허위 신고,
무고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합의 성관계 후 여섯 차례
강간당했다고 신고한 여성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은 지난해
4월 발생했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한 남성을 알게 됐고,
이후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남성을
강간으로 신고했습니다.
즉, 남성이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고, 이러한 금전관계를 이용해
자신을 여섯 차례나 강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 내용이 사실로 인정됐다면
남성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여러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우선 A씨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SNS 메시지는 연인이나 썸 사이에서
나눌 법한 자연스러운 내용인데다가,
주변인들도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였다고
진술하였고, 거기에 더하여 한두차례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성인 여성이
소액의 채무 때문에 여섯차례나
강간을 당했다는 점도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성인 간 수차례의 성관계가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자유의사에 의한
성관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A씨는 허위 신고 혐의로 송치되었고
담당 검사는 A씨의 112 신고가 무고라고
판단하여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부도 남성이 협박이나 강요를 통해
A씨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전관계에 대한 A씨의 주장도
실제 확인된 사실과 달랐습니다.
A씨는 남성이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남성의 신용카드를
허락받은 용도 외로 사용하고, 남성의 지갑에서 45만 원을 훔친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반면 남성은 이러한 행동에 화를 냈을 뿐,
A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의 성폭행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결론을 내리고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던 사람이 오히려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2. 무고 범죄 증가,
성범죄 허위 신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무고 범죄는 과거와 비교해
높은 발생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공식 범죄통계에 따르면
전국 무고죄 발생 건수는
2017년 3,690건 수준에서
2022년 4,976건으로 급증했습니다.
2023년에는 4,809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무고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무고범죄에 대한 인지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범죄 무고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인지수사를 진행하여 성범죄 관련
다수의 무고사범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기소하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녹음파일 분석,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성범죄
허위 신고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그중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죄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실제로 강간으로
고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자
외도 상대방을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성범죄 무고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대응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과거에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고자의 무고 혐의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범죄 고소한 사건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해서
모든 사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고소 내용이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고,
허위 신고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기관은
무고 피해자의 별도의 고소 없이도
고소인의 무고 혐의를 인지하여
성범죄 고소인을 무고죄 피의자로 전환하여
수사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성범죄 허위 신고,
이제는 신고자 본인의
형사책임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범죄 무고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사후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강간으로 신고하거나, 돌이켜 생각해보니
성관계를 한 것이 후회된다고
피해 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외도 사실이 적발되어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성범죄를 주장하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무고하는 행위 등은 모두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라면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제도를 악용해
무고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성범죄 허위 신고를 했다가 뒤늦게
신고를 취소하거나 상대방과 합의한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무고죄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무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진술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녹음파일,
CCTV, 금전거래 자료 등을 통해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신고의 정황이 드러난다면
신고자가 피의자로 입건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될 경우,
성범죄 무고는 혐의를 부정하면 이번 사례처럼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범죄 신고, 고소를 자신의 후회 감정,
상대방에 대한 보복 목적, 금전적 동기 또는
상대방 또는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
제3자와의 갈등 해결의 수단으로 악용한다면,
그에 따른 형사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
신고, 고소당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초기부터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혐의로 사안을 신속히 종결해야 하며,
자신의 사안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즉시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하여 무고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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