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공소청 송치후 대응 방법 

법률사무소 승신 이하얀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원, 화성, 오산, 광교에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이송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 결과 송치는 수사기관 1차 판단에 불과하며,

법원의 유죄 판결이나 정식 기소가 확정된 국면이 아닙니다.

검찰청에 사건이 배당된 직후부터 최종 종결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주어지는 단기간 동안

어떤 실무적 대응을 취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송치 결정의 실질적 법적 성격

• 공소청의 독자적 기소 재량: 검사는 경찰 수사 기록 전체와 증거 목록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하여 공소제기(구공판/구약식), 기소유예, 혹은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결정합니다.

• 추가 소환 여부: 수사 기록상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양측 주장이 대립할 경우 피의자 추가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나, 제출된 기록만으로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2. 검찰 단계 불기소(무혐의) 도출을 위한 3대 핵심 과제

첫째, 경찰 단계 진술 기록 분석

정보공개청구 절차 등을 통해 본인이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이 어떤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는지 취약 지점을 선별해야 합니다.

둘째, 사기 구성요건 불성립의 객관적 증명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핵심 요건입니다. 감정적 억울함 호소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당시 변제 의사 및 변제 능력의 존재, 계약 체결 당시의 거래 정황,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사기죄의 법리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조목조목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검사실 배당 직후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이 검사실에 배당되면 통상 수주 내에 처분 방향이 가려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누락된 방어 논리와 신규 증거를 집약한 형사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하게 접수시켜 검사의 기소 결정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3.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국면에서의 감경 전략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 정황이 존재한다면, 불필요한 다툼을 멈추고 신속히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실질적인 피해 변제 내역 제출

• 진지한 반성 태도, 동종 전과 유무 등 체계적인 양형 참작 자료 구비

• 공판 회부(정식 재판)를 방어하고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벌금형)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송치 통지서는 결과 통보가 아니라 검사의 최종 처분 전 반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축적된 기록을 냉정하게 검토하고 적시 조치를 취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