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대응, 피해 변제와 합의 4가지 법률 쟁점 

법률사무소 승신 이하얀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원, 화성, 오산, 광교에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기 혐의로 입건된 직후 가장 앞서 고민하는 조치는 단연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형사 실무의 기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하는 합의 시도는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법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합의서 제출이 곧 형사 처벌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사기 범죄는 형법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소인의 취하서나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수사기관에 접수되더라도 공소권 행사(수사 및 기소)는 원칙적으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 변제 사실은 양형 감경 사유(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등)로 강력히 참작될 뿐, 기계적인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2. 변제 재원이 부족할 때의 현실적 접근

• 일시금 완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여 피해 회복 노력을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 일부 변제 내역 역시 금융거래 내역 등 공적 자료로 증빙할 경우 양형상 유의미하게 평가됩니다.

• 실현 가능성이 결여된 무리한 분할 납부 약정은 향후 미이행 시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불리한 정황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객관적 이행 계획을 기반으로 조율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의 합의 거부 시 취해야 할 안전 조치

• 감정이 격화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이나 만남을 시도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분류되어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가 됩니다.

• 피의자 본인이 직접 상대방을 자극하기보다 법률 대리인을 통한 객관적 의사 전달 창구를 확보하거나, 형사공탁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4. 고의를 다투는 사건에서의 합의는 극히 위험합니다

•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단순히 민사 채무 종결 목적으로 합의금을 전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합의서의 조항 하나, 문자메시지의 표현 하나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으로 채택되어 불리한 증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국면이라면 어떠한 합의 서류도 사전에 면밀한 법률 검증을 거치기 전에는 임의로 작성·교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 사건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실질적 피해 회복 전략이 양형 및 처분을 좌우합니다.

혐의 다툼 여부와 현재 수사 단계에 맞춘 체계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면

상담을 통해 사건의 명확한 해결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