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누범 사기죄, 소액임에도 실형을 막아낸 핵심 방어 전략 

법률사무소 승신 이하얀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원, 화성, 오산, 광교에서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쟁점: 소액이어도 구속·실형 가능성이 극히 높았던 사유

총 피해액이 약 2,000만 원 안팎이라 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재판부는 단순 생계형 범죄로 보지 않고 실형을 적극 검토합니다.

•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 복역 이력 및 누범 위험성

• 단발성이 아닌 다수인(약 6인)을 대상으로 반복된 범행 형태

피해 규모 자체가 크지 않더라도, 상습성과 재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구도였기에 구속을 방어하기 위한 정밀한 양형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결과로 이어지는 2단계 양형 대응

① '개별 피해 회복'의 구체화 및 공탁 제도 활용

단순히 "총액의 몇 퍼센트를 변제했다"는 일괄 주장은 법원을 납득시키기 어렵습니다.

• 접촉 가능한 피해자: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직접 소통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 연락 두절 및 합의 거절 피해자: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형사공탁을 선제적으로 진행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공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 단순 탄원이 아닌 '재범 억제 환경'의 객관적 증명

재판부가 가장 주시하는 지점은 "피고인이 다시 사회로 돌아갔을 때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 성실한 근로 지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급여 수령 명세

• 성실한 채무 이행 태도를 뒷받침하는 주거비·과징금 납부 증빙

• 피고인의 일탈을 교정하고 통제해 줄 수 있는 직장 동료 및 가족의 신원보증성 탄원 이를 통해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재범 위험성을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 기반을 입증했습니다.

3. 변호사 조언: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양형 변론이 핵심입니다

사기 혐의 자체를 인정한다고 해서 법적 조력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시인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피해자에게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공탁과 합의의 비율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법원이 참작할 만한 재범 방지 사유를 어떤 증빙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따라 최종 선고 형량이 완전히 갈립니다. 불리한 전과와 다수의 피해자가 얽혀 있다면 재판 단계에 이르기 전 전문 변호인의 검토를 거쳐 체계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