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폭행, 모욕 사례_군대 폭행 기소유예, 모욕 공소권없음 

[성공사례] 모욕,폭행 -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다른 장병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모욕 및 폭행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언어적 표현과 신체적 행위가 함께 문제 되면서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처분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군대는 계급과 지휘체계가 존재하고 장병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조직인 만큼, 구성원 간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경우 사건 자체뿐 아니라 군 복무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향후 처분 결과와 군 생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군대 내 폭행 사건의 경우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는데,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 시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하지만, 군형법은 영내·군사시설 내 군인 상호 간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얼마든지 재판에 넘겨 실형이나 벌금형 전과를 남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각 혐의에 적절하게 대응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군전문변호사의 조력

▷ 군대 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실관계 검토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문제 된 발언 및 신체적 행위의 내용,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군대 내 사건은 당시 함께 있었던 장병들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상황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전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모욕과 폭행 혐의의 성립요건을 각각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관계와 법률적으로 확인할 쟁점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혐의에 대한 주장이 혼재되지 않도록 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맞는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 보호를 전제로 한 조율 및 처벌불원의사 도출

본 변호인이 공식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여 피해자 측에 정중히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진심 어린 재발 방지 약속을 전달하며 신뢰를 쌓았고, 마침내 피해자로부터 형법상 모욕에 대한 고소취하서와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 군형법 특례를 고려한 군검사 대상 맞춤형 법리 의견서 제출

영내 폭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더라도 처벌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은 초범인 점, 사건 발생에 이르게 된 참작 경위, 의뢰인의 성실했던 복무 이력과 헌혈·표창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