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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폭행 - 공소권없음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 사건 당일 다툼이 있었는데,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조율

본 변호인은 선임 즉시 관할 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소통하여 사건의 구체적 입건 죄명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심층 사전 면담을 통해 물리적 접촉의 양태가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에게 생리적 기능 훼손(상해)을 가할 의도가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경찰 피의자 신문(피의자 조사)에 본 변호인이 입회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없이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실랑이였음을 강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찰과상이나 골절 등 치료를 요하는 실질적 부상을 입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가 극히 단시간에 그쳤다"는 점을 진술 조서에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단순한 금전적 보상 제시만으로는 피해자의 닫힌 마음을 열기 어려웠습니다. 본 변호인은 실질적인 갈등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기획했습니다.

전문 상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제출: 의뢰인이 스스로 분노 조절 및 부부 대화법 관련 심리상담 센터에 등록하여 성실히 수강 중이라는 증빙자료를 피해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가사 및 육아 분담에 관한 재발방지 확약서 작성: 향후 갈등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 규칙, 분가 또는 재정 관리 권한 조정 등을 포함한 부부간 합의 조항을 서면화했습니다.

치료비 및 위자료 지급: 병원 진료비와 함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위자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합의금을 조율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 신속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이 송치되자마자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초범인 점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원만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상담 및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강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서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고 사건은 무사히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