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에게 받은 합의금, 아내에게 다시 청구되지 않게 하려면 

상간남과 합의할 때는 금액만 확인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려는 사람이라면, 합의금이 가정 안에서 어떤 부담으로 남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만 보고 서명하면 놓치는 것이 생깁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지급할 금액과 지급 시기만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합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 어떤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인지

•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추가 청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

• 비밀유지나 재접촉 제한 등 어떤 조건을 포함할지

특히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받은 돈이 부부 사이에서 다시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합의서의 당사자와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상권 포기 조항은 문구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말을 넣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범위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들어갈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 조항의 의미를 두고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포기하는 청구의 주체와 상대방이 누구인지

2. 포기 범위가 이번 사건과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3. 합의금 지급과 조항의 효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4. 다른 조건을 위반했을 때 조항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가정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합의금이 가정에 남는 방식까지 협의해야 합니다.

합의대리인은 금액만 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높다고 해서 당신이 먼저 조건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첫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정하고, 그 목표를 합의서에 담을 수 있는지 협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와 실제로 협의할 수 있는 조건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상권 포기라는 표현만 보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이 지키고 싶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까지 포함해 합의서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