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간남에 대한 대응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여부와 상간남에 대한 책임 문제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제3자가 어떤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피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혼하지 않을 생각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미리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외도 사실이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연락이 아닙니다

상간남에게 바로 연락하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행동은 나중에 오히려 불리한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 언제 외도를 알게 되었는지

•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무엇인지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 배우자와 이혼할 것인지, 혼인을 유지할 것인지

• 책임을 묻는다면 금액 외에 무엇을 원하는지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상담은 따로 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대응과,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는 대응은 목표가 다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위자료 청구인지, 다시 연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인지, 가정에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혼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의 혼인관계와 상대방에 대한 책임 추궁을 분리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가진 자료와 원하는 결과를 먼저 정리한 뒤, 어떤 대응이 현실적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