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착취목적대화 기소유예 사례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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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실제 사건의 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했지만,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발생일과 처분일은 모두 비공개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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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하게 일상을 보내던 중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온라인에서 나눈 대화와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대화가 문제가 됐는지부터 떠올려야 했지만, 연락 이유를 확인한 뒤에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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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취지로 말한 뒤에도 대화를 중단하지 않았고, 성적인 만남을 암시하는 표현을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가볍게 주고받았다고 생각한 말들이었지만,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 표현과 대화 흐름을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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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는 우선 의뢰인의 기억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 사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게 됐는지, 그 이후 어떤 말을 했는지, 대화가 어디까지 이어졌는지를 차례로 살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빼고 설명하거나 당시 표현을 축소하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눠 설명하도록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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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에도 시간을 들였습니다. 단순히 처벌이 두렵다는 말만으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시점에 왜 대화를 멈추지 못했는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행동할 것인지 스스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반성의 내용도 막연한 후회보다 자신의 행동과 연결해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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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에서는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책임을 인정하면서, 처분을 결정할 때 함께 고려해 주기를 바라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화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수사 중이던 경찰관이었던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이 사정을 들어 잘못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실제로 발생한 결과와 행위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살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냈습니다.

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길게 나열하기보다, 사건과 관련된 사정을 자료에 맞춰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정상참작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잘못의 무게를 흐리지 않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연결해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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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방지에 관한 의견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의 표정이나 반응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화면에 입력한 말도 상대방을 향한 행동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단순히 조사와 처분을 거치는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미성년자를 대하는 태도와 온라인에서의 행동 기준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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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분비공개 수사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행위로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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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중요했던 것은 결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 확인된 사실과 의뢰인의 태도를 일관되게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두려움 때문에 상황을 축소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돌아보고, 책임을 인정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무엇을 바꿀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기소유예는 그러한 사정들이 검토된 개별 사건의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편히 상담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