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보이스피싱 계좌 제공 손해배상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사건 유형: 손해배상(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자)

사건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SNS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담당자라는 사람과 연락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라며 계좌 개설과 OTP 등 접근매체의 전달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실제 대출 절차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대출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전달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됐습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는 주식정보를 제공한다는 텔레그램 단체방과 가짜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에 속아 여러 계좌로 총 3,1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가운데 200만 원이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비롯한 계좌 명의자들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 3,100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합한 3,4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의뢰인에게 계좌로 입금된 2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에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함께 검토하며 대응했습니다.

2.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1. 계좌와 OTP를 전달한 경위 및 목적 소명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계좌와 접근매체를 전달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개인회생 절차 중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SNS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으로부터 대출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 위해 계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2. 메신저 대화와 형사사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변호인은 대출 상담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일부 문구만 분리하지 않고 전체 흐름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과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상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접근매체 전달 당시의 예견가능성과 구체적인 경위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3. 계좌 제공과 피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다툼

원고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게 된 직접적인 경위는 주식정보를 제공한다는 텔레그램 단체방과 가짜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계좌는 원고가 이미 기망당한 이후 피해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용됐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좌가 원고를 속이거나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체 피해금 중 200만 원이었으며, 접근매체 제공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대응

원고는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뢰인에게 계좌로 입금된 2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계좌 거래내역과 접근매체의 관리 상황 등을 검토하여, 해당 금액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입금된 돈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3,400만 원 손해배상청구와 의뢰인에 대한 200만 원의 예비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접근매체 전달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 명의의 계좌에 200만 원이 입금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와 접근매체를 전달한 구체적인 경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과정에서 계좌가 담당한 역할, 피해금의 실제 귀속 여부를 소명하여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모두 기각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