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사망사고 발생 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실형 구속될까 

[사건 핵심 정보 및 혐의 기준]

적용 혐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법정형: 사망자 발생 시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법인에는 최대 50억 원 이하 벌금)

수사 핵심: 실질적 사업 총괄 경영책임자 해당 여부, 형식적 매뉴얼이 아닌 실질적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유무, 위험성평가 및 사전 보고 지적사항 개선 조치 여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장에서 화재, 폭발, 끼임, 추락 등 중대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6년 10월 20일 대법원은 리튬전지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인명피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총괄 경영책임자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한 판결입니다.

1. 단순 직함이 아닌 '실질적 권한'으로 경영책임자를 판단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기상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사내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나 공장장을 따로 두었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무조건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의 예산 편성권, 인력 배치권, 시설 투자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누가 행사했는지를 따지며,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운영해 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모든 법적 의무를 고스란히 부담하게 됩니다.

2. 서류상의 매뉴얼이 아닌 '실질적 작동 여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패착은 "사내 안전 매뉴얼과 규정을 모두 구비해 두었다"는 서류 중심의 항변입니다.

사법기관은 문서의 존재보다 그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는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현장 점검에서 지적된 안전장치 보완 요구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되지 않았는지, 근로자들의 개선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가동되었는지를 추적합니다. 특히 과거 유사한 안전사고나 경고가 있었음에도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영책임자의 고의적인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3.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확보되는 핵심 증거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경찰 수사팀은 합동으로 본사와 공장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첫째, 사고 이전의 위험성평가 결과표 및 안전진단 보고서입니다. 사고가 난 설비나 공정의 위험성이 사전에 인지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경영진 보고 회의록 및 예산 집행 명세입니다. 안전보건 관련 인력 확충과 안전 설비 구축 예산이 실제로 승인되고 집행되었는지를 대조합니다. 셋째, 대표이사와 현장 관리자 간의 메신저 대화 및 이메일 로그입니다. 현장의 위험 경고를 대표이사가 보고받았는지, 납기나 생산성만을 앞세워 작업을 강행하도록 지시했는지를 복원합니다. 넷째, 도급·용역·위탁 관계의 안전관리 자료입니다. 하청업체나 파견근로자가 투입된 작업이라도 원청 경영책임자가 작업장 안전조치 능력을 평가하고 점검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합니다.

4. 수사 착수 전 회사가 취해야 할 초기 대응 원칙

사고 직후 당황한 나머지 사내 안전 서류를 사후에 급조하거나 기존 점검 기록을 임의로 수정·폐기하는 행위는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즉각 적발되어 '증거인멸 시도'로 규정되며,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출석 전에는 사고 이전 시점에 이미 존재했던 객관적인 안전관리 이행 기록, 안전보건 예산 집행 실적, 정기 안전교육 일지, 보고 체계를 시간순으로 정돈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안전확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고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구속을 방어하고 무혐의나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대표이사 직함 여부보다 실질적 예산·인사 권한 유무로 책임 판단

2. 형식적 안전 매뉴얼 구비보다 현장 위험성평가의 실질 이행이 핵심

3. 회의록과 예산 집행 내역 및 대표 보고 로그를 압수수색해 입증

4. 서류 사후 조작을 금하고 사고 이전의 안전조치 이력을 선제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초기 고용노동부와 검·경의 합동 조사 단계에서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사실과 인과관계를 치밀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회사 대표이사의 법정 구속과 함께 거액의 법인 벌금형 및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직결되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공장 내 중대산업재해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출석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관련 안전관리 자료와 사내 규정을 지참하시어 법무법인 장헌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