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기각 후 무고죄 피의자 조사, 허위사실 입증 방어 

[사건 핵심 정보 및 혐의 기준]

적용 혐의: 형법 제156조(무고)

법정형: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사 핵심: 단순 증거불충분(불송치)과 적극적 허위사실 날조의 구분, 핵심 범죄사실 아닌 지엽적 정황의 과장 인정 여부, 신고 당시 진실성 인식(확정적 고의) 유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어 용기를 내어 경찰에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지거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기다렸다는 듯이 "죄가 없는 나를 허위로 고소해 인생을 망치려 했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하여 갑작스럽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당사자 간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폭행 사건에서는, 원래 고소했던 사건이 기소나 유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고소 사건이 불송치되었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사실을 꾸며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엄격히 증명되지 않는 한 섣불리 무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확립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1. 고소 사건이 '불송치·무혐의'로 끝났어도 무고죄가 아닌 이유

형법상 무고죄는 신고자가 신고요지의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수사 실무상 가장 중요하게 구별해야 할 점은 ‘피고소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과 ‘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는 판단’은 법리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부족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세부 진술의 차이나 과장이 허위신고로 직결되지 않는 기준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건 당시의 충격이나 시간 경과로 인해 시간 순서, 세부 대화, 구체적 저항 방식 등을 다소 다르게 진술하거나 일부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고소 내용 중 일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독립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거나 진술의 일관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수준이라면 무고죄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강제적 성관계나 위력 행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이며, 주변 정황의 사소한 불일치만을 꼬투리 잡아 허위 날조로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3. "피해자다운 행동" 프레임과 무고 혐의 판단의 법리

성범죄 무고 맞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측은 흔히 "사건 직후에도 친절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고소가 거짓이라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마다 처한 환경과 심리적 대처 방식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사회적 관계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저항하거나 항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전면 허위로 치부하고 무고죄를 덮어씌울 수는 없습니다. 사법기관은 사건 전후의 객관적 메신저 맥락, 두 사람의 권력 관계, 신고에 이르게 된 구체적 계기를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고소의 진실성을 가려냅니다.

4. 무고죄 피의자 조사 전 반드시 정돈해야 할 방어 자료

상대방의 무고 맞고소로 경찰 소환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인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기존 고소 사건의 기록을 토대로 치밀하게 진술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첫째, 종전 성범죄 불송치 결정서의 구체적 불송치 이유입니다. 이유가 '증거 불충분'인지, 아니면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으로 판단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최초 고소 당시 확보했던 대화 내역과 진술 조서입니다. 고소 당시 본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 정황과 객관적 근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셋째, 사건 직후 지인과의 상담 기록이나 정신과 진료 내역입니다. 피해 당시 겪었던 극심한 고통과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 고소에 결코 악의적인 무고의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탄핵해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성폭행 사건 불송치 결정만으로 무고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 아님

2. 지엽적 사실의 불일치나 과장은 무고죄의 허위사실로 불인정

3. 사건 후 태도만으로 피해 진술을 배척하거나 허위 신고 단정 불가

4. 종전 불송치 사유서를 확인하고 고소 당시 진실성 소명 선제 준비

성폭행 고소 후 무고죄로 맞고소당한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 다툼을 넘어 '고소 당시 고의성'과 '허위의 인식'을 엄격한 법리로 배척해야 하는 고난도 형사 사건입니다.

성범죄 불송치 처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존 수사 결과 통지서와 사건 자료를 지참하시어 법무법인 장헌으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장헌 변성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