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도 처벌받는 이유 

보이스피싱이란, 보이스(목소리)와 피싱(낚시)의 합성어로, 정보제공자의 동의 없이 거짓된 방법으로 정보를 알아낸 후 타인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넷, 휴대폰 등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사기범죄의 수단과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짐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가장 큰 문제

보이스피싱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인출책, 운반책, 단순가담자에 처벌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재택아르바이트 등을 구한다는 문자, 광고를 보고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과 검찰은 “서민 경제를 교란시키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자”로 보아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와 실형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은 보이스피싱의 주동자에 대한 체포나 수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 운반책을 엄벌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감소시키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였기에, 인출책이나 운반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도 대부분 구속수사 이후 1~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체포되었다면?

보이스피싱 인출책, 운반책의 경우 피해금 인출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불리 범죄사실을 자백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자백한다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단계나 법원단계에서 이를 번복하지 못할 수 있고, 검찰/법원단계에서 이를 번복한다면 더욱 심각한 수준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체포된 경우 곧바로 보이스피싱 사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운반책 업무를 하게 된 경위, 나이 및 사회경력, 외국인인지 여부,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인식여부, 공범자들이 있는지 여부, 공범자들과 주고받은 연락에 보이스피싱 언급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인출색/운반책으로서의 역할을 인지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 범행의 고의를 부정하며 무죄를 다툴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지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 변상 등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대응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직접 수행해본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최대 강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아닐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몹시 높기에,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