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 신분이었던 게 밝혀 지기만 해도 주변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게 되고, 여기에 대응까지 잘못한다면 실형 등 성범죄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평생 '성범죄자'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혐의는 있지만 피해자 진술내용 중 거짓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결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은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가 '성범죄에 강력대응 예고'를 한 이상 긍정적인 결과를 받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법무부의 성범죄 강력대응 예고

최근 법무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 내기 위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반드시 엄벌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춰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 이라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 성착취 범행재산 환수
범행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소나 유죄 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함으로써, 범행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한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에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을 공개한다.

▷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변경
아동·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기존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한다.

▶ 예비음모죄 신설
성범죄 범행준비단계를 차단하기 위해, 합동간간이나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받는다.

성범죄 처벌위기, 대응방법은?

성범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경찰조사를 이미 받고 오신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나는 무고하니까, 경찰관이 내 진술을 믿어주겠지' 라고 생각하여 혼자 경찰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사건이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뒤늦게 저희를 찾아온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를 확실히 증명해줄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은 피의자를 암묵적으로 '성범죄자'로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혼자 조사를 받는다?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여기에 이런저런 말을 한다면, 추가범죄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이전에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

변호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얼마나 다루어 보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의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일정한 수 이상의 형사사건을 처리하여 경험을 쌓은 뒤, 변호사협회 교육을 이수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 위주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 해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려운 성범죄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성범죄에 전문 지식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제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의뢰인님께 필요한 결과를 도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