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끈 사례 

결과: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함께 수사 대상이 되어 의뢰인께서는 복합적인 법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조력을 요청하여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준강간 혐의의 핵심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다툴 수 있는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를 확인하여 상대방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로 보기 어려운 수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발생지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자력으로 거동하는 모습 등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한 결과, 경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를 제시하여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 점

2. 모텔 복도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한 점

사건의 결과

경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가장 중대한 혐의였던 준강간 부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어 중대한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시면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수 있지만, 객관적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여부와 같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쟁점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영상 자료 등 과학적·객관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