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전액 공탁으로 집행유예 받은 사례 

결과: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실제로는 약속한 사업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사정으로 인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셨습니다. 피해 금액이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크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프런티어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 회복 여부와 재범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것이라 판단하고, 신속하게 편취금액 전액인 2,000만 원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전달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사기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실질적 피해 회복'을 인정하여 감경영역을 적용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결과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1. 편취금액 전액을 신속히 공탁하여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히도록 한 점 —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인정되어 감경영역(징역 1개월~1년) 적용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진지한 반성 태도를 재판부에 전달한 점

3. 사기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편취금액 전액인 2,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어 실형을 면하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 등 구체적인 조치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 회복 방안과 양형 전략을 함께 수립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